홍준표 대표의 지난 대선 기간 중 서민을 위한 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곳이지 밥먹으로 가는곳 아니다’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학교 급식은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급식의 질 하락, 자재 납품 관련 비리만연, 교육청 특별감사 거부' 등 많은 문제점 발생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질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경상남도는 이를 개선했습니다.
경상남도는의무상급식 중단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7. 경상남도 무상급식
<무상급식 중단사유>
1)무상급식 후 학교급식 질 저하로 잔반처리 비용 지속증가
- 잔반처리비용 : (‘10년) 8.6억 → (‘13년) 12.7억원 (48.3%↑)
2)2010년 학교급식 비리 67명 입건,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 1,144건 법령위반 계약적발 등 학교급식 비리만연
3)2013년 급식보조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경남도의 사업비 재산정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미이행으로 도비 미교부
- 식품비를 인건비로 불법 전용, 국비지원 저소득층 우유비 중복지원, 실 급식일수, 자연감소 학생 수 감안 재산정 필요
4)경남도는 2011년부터 4년간 3,040억원을 지원했지만 급식비리가 만연함에도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하지 못함
⇨ ‘14년 10월 경남도에서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실시코자 했으나 교육청이 거부하여 ’14년 11월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함
<무상급식 비리만연>
1)경남도의회 학교급식조사특위 조사로 23,866건 5,905억원 적발
- 동시투찰 입찰방해 4,617건 1,621억원
- 입찰담합 234건 90억원, 위장업체 계약 4,393건 1,375억원
- 의도적 분리발주 8,772건 1,525억원, 수의계약 위반 4,620건 1,174억원 등
- 63억 7천만원의 부적정 집행경비 환수조치
2)경남도 학교급식 감사로 2,306건 326억원 적발
- 지역 업체 간 입찰담합 174건 1,756억원의 부당이득
- 위장업체 설립․납품 불법사례 545건 141억원
- 도의회 조사특위 지적사항 미이행 20건
<무상급식 확대로 재정부담>
1)무상급식은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포퓰리즘적 정책
2)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청이 주체가 되고 지자체가 지원해야 함에도 지자체 부담이 오히려 과중
- 타 시도 평균(44%) 보다 많은 70%를 지방비로 분담
- 2014년 수준으로 10년 간 지방비 분담 1조 3,200억원 추정
- 교육청은 국가지원 저소득층 식품비까지 분담예산으로 산정하여 교육청 학교급식 예산의 4배 가까이를 지자체에 부담요구
3)무상급식으로 교육의 질은 오히려 저하
- 급식예산은 4배 증가했으나, 교육환경개선비 46.2% 감소하여 정작 필요한 교육환경개선과 학력향상은 뒤로함
* 급식예산 4배 증가 : (‘10년) 5630억원 → (’14년) 6,239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46.2% 감소 : (‘10년) 1조 6,419억원 → (’14년) 8,830억원
<무상급식 개선 성과>
1)경남도는 무상복지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가중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지방비 분담율을 50%로 낮춰 불합리한 분담률을 조정함
- 국가지원 저소득층을 제외한 식품비의 50% 분담으로 재정부담 완화
2)무상급식의 고질적 비리를 근절하여 급식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수 식재료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15.10)하여 경남도의 외부감사 근거마련으로 향후 지속적 감시체계 확보
- 우수 식재료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품질향상에 기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