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기간동안 사용한 슬로건 중 하나는 ‘서민에게 기회를, 부자에게 자유를’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유세 현장을 찾은 많은 국민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은 홍준표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 같은분 잘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만들고 싶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홍준표대표의 복지 철학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잘사는 부자, 어려운 서민 똑같은 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금 잘 내는 부자에겐 사치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어려운 서민에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채무 제로를 만들면서 서민복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 많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경상남도 도정에 펼친 ‘서민복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서민복지
<추진 배경>
1)복지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게 복지임
2)부자에게는 세금을 정당하게 내며 돈을 쓸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다시일어 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함
3)따라서, 경남도는 중산층이 붕괴된 사회,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하는 사회를 바로잡고자 서민복지 사업에 주력함
<서민복지예산 사상 최다 편성>
1)채무제로를 추진해 나가면서도 서민복지 예산을 4년 연속 사상 최다로 편성하여 서민복지를 과감히 확대
2)2017년 정부의 복지예산 비율이 32.3%이나, 경남도의 서민복지예산 비율은 이보다 높은 37.9%에 달함
※ 정부 복지예산비율 32.3% : 복지예산 129조 5,000억원/ 총 예산 400조 5,000억원
경남도 복지예산비율 37.9% : 복지예산 2조 6,350억원/ 총 예산 6조 9,579억원
타시도 복지예산비율 평균 31.3%
<지원 사업>
1)서민과 소외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복지 7대 시책’과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고 있음
2)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서민복지 7대시책 확대추진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시군 전 지역 확대 및 운행차량 확충)
-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시 → 전 시군, 지원금 증액)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2019년까지 158개소)
3)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시책 발굴·시행
-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8,564명, 월 20만원)
- 마산의료원 서민의료복지 중심병원 육성(진료비 감면, 종합검진지원 등)
-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1인 10만원, 건강증진·문화활동 지원)
- 교통서비스 소외지역 브라보 택시 지원(10시군, 98마을, 2,966세대)
- 보건지소 맞춤형 방문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전 시군, 27,840가구)
-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사업(보청기 180명 지원)
4)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 확대 추진
- (1단계) 초‧중‧고 여민동락 교육바우처 사업 지속 추진(7만여명)
- (2단계) 대학 입학생 장학금 지원(1인당 300만원)
- (3단계) 재경 남명학사 건립과 경남학숙 운영 내실화,
서민자녀 대학생 단기 해외어학연수 기회 제공(50명, 미․중)
- (4단계) 졸업 후 좋은 일자리(기업트랙)에 서민자녀 우선 취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