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대표가 지난 대선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공감대 형성과 인정을 받은 것은 경상남도 도지사을 지내면서 이룬 성과일 것이다.
특히, 경상남도의 채무 13,488억원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땅 한평 팔지 않고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이루어낸 성과다. 도지사 재직 당시 연간 380억원의 이자 부담은 도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고 수장으로써 매우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전국 최초, 재정 건전화 대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전담 부서를 만들어 재정과 행정 개혁만으로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가 경상남도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어떻게 추진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1.경상남도 채무제로
<추진 배경>
1) 과거 선심성 공약, 민자사업 MRG 문제 등으로 재정부담 과중
2)2013. 1월 기준 채무액이 1조 3,488억원, 연간이자 380억원에 달함
- 채무액 10년간 12배 증가 : 1,158억원(2003)⟶13,488억원(2013. 1)
<추진 방법>
1)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재정건전화 대책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인 재정점검단을 전국 최초로 신설(2013. 1)하여 행정․재정개혁에 착수
2)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폐지, 도 산하기관 구조조정 등 과감한 행정개혁으로 6,464억원을 절감하였고, 거가대로 재구조화, 비효율적 기금 폐지 등 재정개혁으로 7,024억원을 절감
⇨ 총 1조 3,488억원 절감
<추진 성과>
1)국가 총부채가 5,000조에 이르는 현실에서, 자산 매각 없이 오로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1조 3,488억원의 빚을 모두 상환하여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제로를 달성(2016. 6)
- 3년 6개월만 간 하루 평균 11억원씩 상환
2)탄탄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와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증세 없는 복지’ 토대 구축
<향후 계획>
1)이자와 채무상환에 사용하던 재원을 경남미래 50년과 서민복지사업에 집중 투자
2)채무제로의 기틀 위에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시행하여 전국 최초 흑자도정을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