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해 지난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지 9년 만에 재지정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말레시아 공항에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의 암살을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주요 요인으로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번 대북 조치에 대해 “오래전에 했어야 했다.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면서 “이 지정은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2주에 걸쳐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 현지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NHK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이미 북한에 많은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리사 콜린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과 같이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나 대부분 미국 조야의 의견은 환영 일색이다.
우선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해온 미 의회는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에드 로이스 공화당 소속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한 해 동안 김정은 정권은 화학무기를 사용해 이복형인 김정남을 무참히 암살하고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까지 고문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이번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김정은 정권에 외교, 경제적 최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도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올바른 조치”라며 “이는 의회가 행정부에 계속 요구해온 바”라고 말했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 대사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아주 올바른 일”이라며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미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이 매우 어려워지며 국제사회에서도 외교적 폭이 더욱 좁아지는 상징적 효과가 있다. 현재까지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으로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