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대표의 진주의료원 폐업은 많은 논란과 오랜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도민들의 의료 기관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 이었습니다. 내부 진행 경과를 잘 모르거나 짧은 일부 언론보도 내용만으로 실태를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노조와 싸움은 진주의료원을 정상화 시키는데 더욱 어려웠으며,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신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새롭게 만드는 학습효과를 만드는 등 경상남도 의료산업의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후 파급 효과 등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았습니다.
6.진주의료원 폐업
<폐업 사유>
1)진주의료원은 2012년말 기준, 연간 적자 69억원, 누적 적자 279억원으로 매년 적자액 증가로 파산이 우려되었음
2)진주의료원은 의사 13명이 하루에 200명* 진료한데 비해 일반병원은 의사 1명이 최대 250명까지 진료
*진주의료원 직원 250여명 기준으로 직원 1인당 하루에 0.8명 진료에 불과
3)노조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체결, 인사‧경영 개입 등 특혜 향유
4)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수행으로 진주의료원의 공공성은 쇠퇴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미미
※ 건강보험을 통해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서비스의 87% 이상 수행
5)김태호, 김두관 전임지사 시절에도 존폐 문제가 제기되었고,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음에도, 선출직인 도지사들은 노조와 싸워 유리할게 없다고 생각하며 회피함
6)2008년 이후 도와 도의회의 원가절감, 자구책 마련 등 의료원 경영개선요구 미이행(도 36회, 도의회 11회)
- 경영개선 연구용역결과, 노조측 주관 수용 거부(2012. 7)
- 의료원 스스로 경영정상화 방안 등 자구책 마련 뒷전
<폐업 과정>
1)의료원 폐업 결정 이전 대안 검토
- 노인특성화병원 전환 : 구조조정 불가피, 적자 해소 불가
- 민간 위탁 : 경상대 등 부채탕감 및 직원 승계 불가 입장
- 국립난치병센터 전환 : 정치적 결단 필요, 사실상 불가
⇨ 부채를 지원해도 경영개선이 불가한 상황과 도 재정적자를 감안, 의료원 폐업결정
2)의료원 폐업경과
<파급 효과>
1)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연간 7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마산의료원 또한 10년만에 6억3,400만원 흑자로 전환
2)공기업․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낭비성예산 절감 등의 행정․재정 개혁을 통해 2016년 광역자치단체
3)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학습효과로 전국 의료원 34개소 중 ‘14년 5개소, ’15년 12개소가 흑자로 전환
4)마산의료원을 서민의료복지 중심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취약계층 및 전업여성농업인 진료비 감면, 저소득층 종합검진사업 등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