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는 3월 22일 (목) 오전 제2기 혁신위원회 혁신안 발표에 참석했다. 홍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2기 혁신위원회가 발표하는 신보수주의 가치헌장은 우리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정해주는 정책혁신의 마무리가 되는 현장” 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 여러분앞에 다시 태어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 했다.
[김용태 제2기 혁신위원회 위원장 ‘제2기 신보수주의 혁신안’ 주요 내용 전문]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는 지난 1월에 결성해서 약 두 달간을 거쳐서 혁신안을 만드는데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듭하고 외부의 중요한 분들을 모셔서 토론회를 거치면서 혁신안을 가다듬었다. 그 혁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다.
1. 新보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전면 폐지’한다.
- 개헌안 당론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세비결정권 반납,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 선거연령 하향 및 대통령․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향
2. 新보수는 사회구조와 국민 가치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양육․교육제도를 개혁’한다.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 중심의 가족복지제도로 전환, 양성평등 중심 양육지원제도로 전환
- 초중고 학제개편(現 6-3-3 ⇒ 6-2-3), 사회진출 장려기금 강화 및 대학입학 경력사정 허용
3. 新보수는 인구감소에 따른 군 전력 약화에 적극 대응하여 ‘전문병사제를 도입하고, 여성의 군대진출을 전면 허용’한다.
- 전문병사제 도입으로 간부 중심 병력구조 개편, 각급 사관학교 및 ROTC 여성 궈터 대폭 확대, 군 지원부문 민간 진출 확대
4. 新보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과도한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공공부문의 경쟁체제를 전면 도입’한다.
- 공무원 총수 동결, 공무원 계약직 확대, 직무 부적격자 퇴출, 호봉제 축소,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
- 정부기능의 아웃소싱 등 불요불급한 부분 제외한 공기업 민영화 도입
5. 新보수는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간 관점으로 규제를 혁파'한다.
- 규제총량 통제를 위한 규제 원인-원아웃제 실시, 규제담당 공무원 입증책임제 도입 등
6. 新보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재구축’한다.
-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3법 개정, 비정규직 2년 고용연한 폐지, 저성과자 해고 허용, 4대 보험 선택적 유보 허용
- 고용보험 개편(국가기여분 신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및 급여액수 현실화, 근로장려세제(EITC) 대폭 확대를 통한 가구별 최저생계비 보장
7. 新보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금지를 제도화’ 한다.
- 사업장 무단 점거 금지, 불법파업시 인력파견 허용, 단체협상 기간 연장 등
8. 新보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사회와 산업 전반에 4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한다.
- 스마트 정부4.0, 스마트 사회4.0, 스마트 기술교육, 신기술 규제프리, Youth Hope Smart City 건설
9. 新보수는 현재의 북한 위협과 미래의 중국 패권주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동맹과 글로벌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국방예산을 GDP의 3%로 확보’한다.
10. 新보수는 끊임없는 정치 혁신을 위해 ‘당내 민주화를 강화하고, 청년의 정치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 당론 제안제 도입, 당원 소환제 실시, 당 윤리위 권환 및 독립성 확보
- 지방선거 광역․기초 비례대표 여성청년 중심으로 공천, 청소년 예비당원제 도입, 청년 정치학교 설립, 당 청년조직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