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위 제7차 혁신안 : 키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 혁신안(요약)
1. 총론 : 키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
2.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키움 혁신 7대 과제
2.1. 21세기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
2.2. 강성 귀족노조 혁파와 고용유연성 제고
2.3.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및 경영권 보호
2.4. 해외 진출 기업 U-turn과 지역 고용확대
2.5.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금융시스템 혁신
2.6. 최저임금제 다양화와 현실화
2.7. 국가산업인력체제의 정비와 재편
3. 서민중심경제 나눔 혁신 4대 과제
3.1. 외국인근로자 제한과 서민일자리 보호
1)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강화 및 불법 고용 사업주 처벌강화
2)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총량제 실시
3) 점수제 비자 시행 중단
4) 공공 SOC 사업 등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한 업종 확대
5) 지자체 발주 공사, 지역근로자 우선 채용
6) 공공예산 투입 민간기업의 하도급제도 개선
3.2. 노동약자 중심 노동 개혁
1)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2) 노동시장 유연안전제도 도입
3) 다양한 고용형태 보장 및 직접고용 유도
4)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하되, 부당노동행위 엄벌
3.3. 정의와 공평의 공공부문 고용 혁신
1) 호봉제 축소 및 합리적 직무급 도입
2) 공무원 인사, 조직의 개방화, 전문화, 유연화
3) ‘관피아’ 방지를 위한 퇴직관료 산하기관 취업금지
4) 고용·임금 수준 인터넷 공개 의무화
5)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3.4. 자영업 정상화
1) 부동산 임대료 상승률 제한
2)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수요기반 확충
3) 자영업 진입속도 조절정책 시행
4) 자영업 관련 통계의 질적 양적 개선
4. 결론: ‘서민중심경제위원회’ 설치
O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키움 혁신 7대 과제
-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ICT, 중화학 공업 등은 1970~80년대에 추진된 산업 정책의 산물임. 지난 20여 년 동안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지 못하면서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키우기 위한 새로운 성장방안을 제시함.
1) 21세기 미래 성장동력 및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산업정책을 재구축해 21세기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냄.
2) 강성귀족 노조 혁파와 고용 유연성 제고
- 노동법 개정을 통해 강성귀족 노조의 기득권을 혁파하고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화를 개혁하는 것이 지속성장의 필요조건.
3)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및 경영권 보호
- 기업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력 및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영권 보호 및 상속세 인하 정책 등을 마련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4) 기업 U-turn 추진과 지역 고용확대
- 국내 U턴 기업에 외국기업에 준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지방자치단체가 유턴(U-turn) 기업의 유치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
5)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금융시스템 혁신
- 부채비율 200% 규제 등을 철폐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 사다리가 만들어지도록 산업금융의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
6) 최저임금제 다양화와 현실화
- 최저임금을 지역별, 산업별로 다양화하고, 최저임금을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상향시키되, 정부재정 보조 방식은 반대.
7) 국가산업인력체제의 정비와 재편
-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함. 부실사학의 경영포기를 유도하고 특성화고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장인형 직업교육을 강화해 중소 제조업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
O 서민중심경제 나눔 혁신 4대 과제
‘사람중심경제’ 정책은 현재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며 우리를 그리스와 같은 나라로 몰아갈 것.
신보수는 ‘일하는 서민을 위한 서민중심경제’를 통해 일반 서민들에게는 경제적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했지만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감.
1) 외국인 근로자 제한과 서민 일자리 보호
-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2016년 6월 기준 200만 명으로 연평균 8%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들은 여성·장년 등 서민 일자리를 빼앗고 이들의 임금도 하락시키고 있음. 청년은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데, 외국인은 일자리 천국인 기현상이 벌어지는 실정.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한 종래의 관용적 관점에서 벗어나 외국인 인력 제한 정책을 추진함.
①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강화 및 불법 고용 사업주 처벌 강화 ②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총량제 실시 ③ 점수제 비자 시행 중단 ④ 공공 SOC 사업을 포함하여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한 업종 확대 ⑤ 지자체 발주 공사 시 지역근로자 우선 채용 ⑥ 공공예산 투입 민간기업의 하도급제도 개선 등을 제시함.
2) 노동약자 중심 노동개혁
①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동일가치 노동에는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제한함.
② 노동시장 유연안전제도(Flexicurity) 시행: 노동유연성이 높아질수록 전체 노동자의 후생은 증대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짐. 또한 국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증진되고, 기업가 정신이 확산됨. 소수의 이익을 위한 고임금 기업별노조를 지양하고, 비정규직·자영업자·중소기업 종사자·일용직을 포함한 ‘포괄적 노동조합’ 형성을 전향적으로 검토.
③ 다양한 고용형태 보장과 직접고용 유도: 정규직, 기간제, 파견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방식을 기업에게 보장하되, 1년 이상 상시 고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
④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하고, 부당노동행위 엄벌: 파업 시 직장점거를 금지하고 대체 근로를 허용하되, 부당노동행위는 엄벌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함.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3) 정의와 공평의 공공부문 고용혁신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는 고임금은 지대추구형 약탈에 불과함. 공공부문은 대부분 국가로부터 독과점이 보장된 곳이고, 하는 일은 주로 규제 관련 업무. 국가경쟁력 제고와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개혁은 시급한 과제임.
① 호봉제 축소 및 합리적 직무급 도입 : 공무원 및 공공부문이 청년 인재의 블랙홀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호봉제를 축소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세분화된 직무급을 도입함.
② 공무원 인사·조직의 개방화, 전문화, 유연화: 개방직, 계약직, 정무직을 대폭 확대함. 예컨대 신규 채용자는 5년 계약직, 10년 계약직 등 고용방식을 다양화하고, 정년 보장을 점진 감축함.
③ ‘관피아’ 방지를 위한 퇴직관료 산하기관 취업제한 규정 엄격 적용. 예컨대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총학장 취임 제한 등
④ 고용·임금 수준 인터넷 공개 의무화: 공공부문, 규제산업, 민간독과점 기업의 임금수준을 상세히 정리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⑤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민간기업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고, 공무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
4) 자영업 정상화
① 부동산 임대료 상승률 제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료 상승에 적절한 상한을 설정함.
②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수요기반 확충: 농·수·축산업 및 자영업 영업 기반 확충을 도모하되, 재래시장 상품권 등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일반적인 경우의 3배로 설정함.
③ 자영업 진입속도 조절정책 시행: 자영업 창업 시 철저한 준비와 자격을 갖추도록 유도해 실패율을 줄이는 동시에 진입속도를 조절함. 이를 통해 한 번 실패하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자영업 쏠림 현상을 방지함.
④ 자영업 관련 통계의 질적·양적 개선: 자영업 관련 통계 특별 T/F 등을 구성해 관련 통계의 정확성과 통계자료의 다양화를 도모함.
O 결론: ‘서민중심경제위원회’ 설치
1. 총론 - 키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 그리고 평등의 이념으로 출발하였다. 이 이념은 헌법 조문에 박제된 구절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되었다. 삼권분립과 다당제로 규정된 대의제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이후 한국 정치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으로 역동적인 자유 시장 경제가 창출되었다. 무엇보다 이승만 대통령의 과감한 농지개혁 실시로 인해 백성들의 수천 년 숙원이었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실현되었다.
농지개혁으로 대다수 소작농이 자영농으로 탈바꿈하면서 갖게 된 기회의 평등은 ‘잘살아보세’라는 국민적 에너지로 승화되었다. 이는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근본 동력이 되었다. 세계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한국의 기적 같은 발전은 이처럼 시장경제의 토대에서 서민의 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상승시켜온 경로였다.
건국 이후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성장과 분배 양측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했다. 산업화 시대로 명명된 이 시기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 이상이었으며, 실질임금도 그만큼 가파르게 올랐다. 불과 50년 만에 한국은 세계 극빈국에서 선진 공업국가의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 간 한국 경제는 특유의 역동성을 잃고 연 3% 성장도 버거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계층 간 격차는 날로 확대되어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기업투자는 위축되고 성장잠재력이 고갈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비교 우위를 상실한 산업과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과 기업은 보이지 않는다.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 도전하지 못하고 공무원이나 임대소득자를 꿈꾸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다. 십 수 년 째 반전되지 않는 초저출산 현상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포 세대’라는 자조적 표현도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경제 전반이 잿빛으로 변한 지난 20년은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양측이 나란히 10년씩 번갈아 집권했던 기간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정치세력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민국 정통 보수 세력으로서 자유한국당은 이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깊은 자성 속에 국가 비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119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성장과 분배의 균형 발전 정신을 상기하며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키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의 관점으로 정책 혁신안을 제안한다.
2.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키움 혁신 7대 과제
□ 제안배경
대한민국은 저성장을 당연시할 만큼 고도로 성숙된 선진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현재 주요 선진국보다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상 낮고 기술경쟁력도 미국·일본의 70~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 8강을 앞두고 ‘아직 배가 고프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아직 우리는 성장에 배가 고파야 한다.
십 수 년 지속된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세계 경기의 불황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제도와 구조에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대기업을 경제악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반기업(反企業) 정서가 문제다. 대기업이 부를 독점한다는 비난은 삼성 같은 초대기업의 매출과 이익 대부분이 해외시장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시각이다.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로 인해 성장과 분배가 성공적으로 개선됐던 1970~80년대의 경험도 무시하는 주장이다.
국내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의 확대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가 부적절한 규제 때문이라는 것 또한 기정사실이다. 고용의 경직성을 불러오는 노동법, 기업규모에 따른 각종 규제, 단기 수익을 추구하게 만드는 자본시장의 과도한 압력 같은 각종 요인이 어우러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기업의 가족경영에 비판적이다. 그러나 가족경영이 전문경영보다 비효율적이라는 증거는 없다. 지배구조에는 사실 정답이 없다. 임기가 정해진 전문경영인은 단기실적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국민경제 측면에선 가족(오너)경영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미래를 내다본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는 대부분 오너경영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산업정책 부진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의 맥이 끊긴 것도 성장 동력 약화의 또 다른 원인이다. 현재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ICT, 중화학 공업 등은 1970~80년대에 추진된 산업 정책의 산물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면서 성장잠재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산업정책을 과거 개발시대의 유물로만 볼 수 없다. 산업정책은 경제발전을 위해 여전히 필요한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도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기초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지원해 미국 경제의 기술적 우위를 지켜왔다. 인터넷, GPS,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기술이 미국 정부의 연구지원 결과로 개발되었다. 지금도 미국과 선진 유럽 국가들은 총 연구개발(R&D) 투자의 30~40 %를 정부 재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창업을 장려하고 독려해온 정부 정책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흔히 벤처기업은 100개중 1개만 성공하면 대박이라고 말한다. 99% 이상 실패한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멍에를 지고 사회적 낭비에 파묻힌다. 정책의 초점을 창업과 함께 기존 기업의 성장에도 맞춰야 한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은 세계적 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성장이 더욱 촉진되고 고용이 증가한다.
2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대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라별로 비교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OECD 평균은 0.23%이며 독일, 미국, 스위스 등의 국가들은 0.5%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는 0.08%로서 OECD 국가 35개 중 밑에서 3번째다. 우리나라는 250명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다 (중견기업연구원, 2016).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장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 혁신안
2.1. 21세기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
한국 제조업은 반도체 및 중화학 공업 등 가공조립과 중후장대 산업 위주로 발전하여 왔다. 이 분야는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이다. 게다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중간재 산업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수 십년 간 지속된 일본과의 무역적자도 바로 이 문제로부터 비롯된 현상이다.
핵심부품소재, 정밀기계, 화학 등 산업의 허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분야는 고도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캐치업(catch-up)이 힘들지만, 한번 경쟁력을 확보하면 후발국이 추격하기도 어렵다. 또한 고도로 특화되고, 장인정신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견·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도 뛰어나다. 기업이 R&D 등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나노산업 등 고도의 기술에 기반한 최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과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농·임·어업의 고도화 정책을 통해 1차 산업의 수준을 6차 산업(1+2+3) 수준으로 제고해 고용확대 및 노후복지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 농업강소국, 일본 등 농업강대국의 1차산업 기술과 통상 노하우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2.2. 강성귀족 노조 혁파와 고용 유연성 제고
1987년 이후 강성 귀족노조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어 왔고 마침내는 기득권 세력으로 존재하여 왔다. 노동개혁의 실패와 지연으로 상층 귀족노조의 기득권화는 심화되고, 이익집단인 노조가 정부에 맞설 만큼 비대한 나머지 국민경제와 정치권을 쥐고 흔드는 상황까지 왔다.
상층 귀족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나머지 대다수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완전 고용에 힘겨워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강성 귀족노조는 압도적 지위와 강력한 협상력으로 생산성을 훨씬 뛰어넘는 기득권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의 극소수가 누리는 기득권 프리미엄의 본질은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착취다. 노동 부문의 닫힌 구조와 경직성이 봉건적 착취구조를 온존시키고 있다.
기득권 프리미엄의 원천은 외주, 사내하청, 파견, 계약직 등 이른바 비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의 피와 땀이다. 이들은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기득권 노동자의 50~60%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다. 기득권 노조의 임금과 복리후생은 우리 GDP와 타국 경쟁업체의 생산성에 비해 턱없이 높다.
대기업의 국내 투자가 부진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의 이중화·분절화가 심화돼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사회적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강성귀족 노조 혁파와 함께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화를 개혁하기 위한 노동법 등의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2.3.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및 경영권 보호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력 및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경영권 보호 및 상속세 인하 정책 등을 마련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계펀드 투자는 단기 투자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이들의 요구로 인해 기업의 성장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배당금 형태로 빠져나가 기업의 투자 여력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외국계 펀드의 압력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에 장기투자 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의 보완이 필요하다. 황금주 제도 등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재단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스웨덴 발렌바리 재단의 경우를 참고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일 재단이 소유한 기업 중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나오면 국제적 경쟁을 감안해 고용과 경영 전반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 자유로운 경영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상당한 투자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투자여력이 없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합자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개척하는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국내 투자의 부진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2.4. 해외 진출기업 U-turn 추진과 지역 고용확대
현재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모두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2018년 필요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 세계 조류와 역행하는 반(反) 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킴은 물론, 우리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계기를 제공해 국내의 일자리 감소와 투자위축까지도 우려해야 할 상황을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세제·노동 등 친기업 환경 조성을 전제로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의 생산시설을 국내에 재(再) 유치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 국내 U턴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및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기업에 준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와 보조금 등의 규제 역시 과감히 풀어 지방자치단체가 유턴(U-turn) 기업의 유치경쟁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2.5.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금융시스템 혁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채비율 200% 규제 등은 재고되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 사다리가 만들어지려면 산업금융의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책은행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일반 금융기관이 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할 때 다양한 혜택을 주어 산업 자금이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2.6. 최저임금제 다양화와 현실화
자유한국당은 단일한 기준만 제시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을 지역별, 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제 다양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역효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세자영업자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서민경제는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상향시키되, 정부 재정보조 방식은 배제하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7. 국가산업인력체제의 정비와 재편
자유한국당은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등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부실 사학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실사학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학교경영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마에스터고(특성화고등학교)의 전략적인 육성을 통해 장인형 직업교육을 강화해 우리 산업의 뿌리인 중소제조업에 양질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여 나가면서 청년실업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3. 서민중심경제 나눔 혁신 4대 과제
□ 제안배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원류로 삼는 자유한국당은 이 두 지도자가 서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당대의 경쟁하던 다른 지도자들과 달랐다. 99칸의 대저택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카퍼레이드로 선거유세를 했던 윤보선과 이승만은 달랐다. 또한 시골주막의 표주박이 더러워 농민이 건넨 막걸리를 거부했던 엘리트 출신 장면과도 박정희는 달랐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며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소작농 집안에서 태어난 박정희 대통령은 논바닥에 주저앉아 거침없이 농민들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서민들의 형편을 꿰뚫고 있었다. 이들 모두 서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혁신선언문’(2017. 8. 2)을 통해 신보수주의의 지향점의 하나로 ‘서민중심경제’를 천명한 바 있다. 서민을 중심에 두는 정책과 노선의 변화를 거쳐야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로 거듭 날 수 있다는 성찰의 반영이다.
그동안 보수 정치세력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경험만을 절대시한 경향이 있었다. 즉 성장을 통한 분배다. 나눠줄 파이를 키우는 일이 급선무였던 시절에는 옳은 노선이었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성장을 통한 분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층 노동자도 매년 소득이 늘었고, 생활수준도 올라갔다. 박정희 향수의 근원은 이런 역사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양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성장을 해도 그 과실이 국민에게 고루 퍼지지 않고 있다. 1995년까지만 해도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0%를 채 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상위 10%가 가져간다.
소득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 상당수는 노조로부터 과잉보호를 받으며 연봉 1억 원에 육박하는 고임금을 누리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반면 하위 90%에 속하는 사람들은 연봉 2천~3천만 원 수준의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정규직의 ‘철밥통’ 고용과 고임금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단가 후려치기’에 내몰리는 중소 하청기업의 파견직을 전전하며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격차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경제활동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근원적 기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너무 큰 격차는 근로의욕을 꺾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더 심각한 일은 보상체계마저 크게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대기업이냐, 1차 하청이냐, 2차 하청이냐에 따라 연봉이 크게 차이난다.
노동시장의 이 같은 분절현상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붕괴 직전으로까지 몰고 있다. 게다가 서민들의 일자리마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개방되어 서민들의 삶은 더더욱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영업 종사자는 6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무급가족 종사자 120만 명을 더하면 약 700만 명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실정이다. 직장인들은 은퇴 후 창업을 통한 노후설계를 꿈꾸고, 청년들은 높아지는 취업의 벽 앞에서 ‘자의반 타의반’ 창업으로 내몰린다. 그러나 자영업은 폐업률이 매우 높다. 현재 대한민국의 600조 원 가계부채는 비대한 자영업에 기인한다.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렵고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사람중심경제’를 내세우며 분배를 강조하고 있지만, 되레 현재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만을 내놓으며 대한민국을 그리스와 같은 나라로 몰아가고 있을 뿐이다.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한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최저임금을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귀족노조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에 포박된 문재인 정권은 그들의 기득권에 대해서는 깃털조차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기만 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노동귀족의 양보 없이 어떻게 분배정의가 가능하단 말인가? 무책임과 양심불량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사람중심경제’가 아니라 ‘귀족노조중심경제’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대표로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당면한 시대적 요청으로 일하는 서민을 위한 ‘서민중심경제’를 주창한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경제적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열심히 일했지만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이 서민중심경제를 실현할 구호가 되어야 할 까닭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정책에 단호히 제동을 걸고 하위 90%를 위해 책임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대한민국 공동체를 유지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승만, 박정희의 초기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서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혁신위원회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혁신안을 제안한다.
3.1. 외국인근로자 제한과 서민일자리 보호
- 외국인 근로자의 가파른 급증, 연평균 8% 이상
2016년 6월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는 20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9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셈이다. 이조차 단기방문, 동거, 재외동포를 제외한 수치다. 연평균 8% 이상의 증가 추세대로라면 향후 4년 내에 국내 체류외국인은 3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인구대비 5.82% 비율로서 OECD 평균(5.7%)을 상회하게 된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 및 불법 취업자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공식 통계상의 수치만 보더라도 불법 체류자는 2016년 기준 22만 명에 육박한다. 일본의 불법체류자 숫자가 6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인구규모 기준으로 일본의 8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은 농어업(70~75%), 건설업(57%), 서비스업(24%), 제조업(17%) 등의 순서다. 따라서 이들은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전 업종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우 큰 비중(41%)을 차지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여성 장년 등 서민일자리 잃고 임금도 하락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잠식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서민들의 몫이다. 서민들의 대표적 업종인 건설업 일부 직군은 외국인 근로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들의 배척으로 내국인은 진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2017.1)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이 1% 포인트 늘 때 여성고용은 0.15% 포인트 줄고, 남성은 50-60대, 여성은 20·30·50대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구조도 악영향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1% 포인트 늘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0.2~1.1%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에 따라 서민 일자리 임금은 계속해서 정체되어 왔다. 2013년의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생산근로자의 평균 급여와 외국인 근로자 급여의 차이는 거의 없다 (내국인의 98.2% 수준).
- 청년은 일자리 부족으로 아우성인데, 외국인에게는 일자리 천국
흔히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3D 업종 기피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고,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3D 일자리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 선진국일수록 육체노동에 대한 대가는 중산층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3D 업종 근로자라 해서 마냥 저임금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 청년들을 이 일자리로 유입시킬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가? 우리나라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35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24-29세 31위, 30-34세 32위). 청년은 일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수백만 외국인에게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보수-진보 합작으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시켜
현실이 이런데도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자충수를 두어왔다. 보수우파는 저렴한 노동력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를 방치했고, 진보좌파는 ‘인권’의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했다.
-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유입은 감당 못할 사회 경제적 피해 가져와
이는 서민의 처지를 완전히 도외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도 무책임할 정도로 근시안적이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저임금에 기초한 한계산업의 생명유지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체를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
둘째, 현행 외국인 취업비자는 기간이 한정되어 외국인이 숙련공이 될 즈음에는 출국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생산성이 가장 높을 때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순된 구조는 당연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셋째,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의 존재는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은 매년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부의 이 같은 유출은 내수경제를 위축시킴으로써 저임금의 효과를 상쇄시킨다. 여기에 일자리를 뺏기는 내국인의 처지까지 비용으로 계산하면 경제적 효용은 마이너스일 뿐이다.
넷째, 장기체류를 허가할 경우 인종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면 빈곤층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에서도 아랍인 폭동이 빈번한 것을 감안하면, 인권 교육을 아무리 강화해도 외국인 문제와 관련된 인종 갈등은 막기 어렵다. 역사, 문화, 관습이 동질적인 내국인들 사이조차 지역갈등과 진영갈등이 첨예한 현실에서 인종갈등까지 중첩된다면 우리 사회는 내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대량 유입은 서민들 일자리를 잠식하고 저임금을 고착시켜 서민의 생계를 옥죄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긍정적이었던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국인 인력 제한 정책을 서민중심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
이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정책 혁신안을 권고한다.
□ 혁신안
1)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강화 및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강화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불법취업은 내국인 서민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잠식하므로, 행정력 및 공권력을 총동원해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근절하고, 불법취업 근절노력이 부족한 행정기관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진외국 또한 경찰력 등을 동원하여 불법취업자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실정이다.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는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불법취업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서민일자리 실태를 정부가 적극 조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총량제 실시
외국 인력의 급증 현상 방지와 선별적으로 양질의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국가별 쿼터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단순노무 및 기능 인력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총 50만 명을 넘지 않도록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
3) 점수제 비자 시행 중단
지난 7월 20일 법무부는 용접, 주조, 금형 등의 뿌리산업과 농·축산·어업 등에서 4년 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의 영구적 체류를 보장하는 조치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을 부르는 동시에 국내 인력 조달을 포기하는 조치다. 자유한국당은 당력을 총동원하여, 서민 일자리 죽이기를 가속화시키는 ‘점수제 비자’ 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4) 공공 SOC 사업 등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한 업종 확대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노동자 취업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 현재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현장에 대한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를 확대적용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APT)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설에 대하여도 체류외국인 취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는 선진외국과 같이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업종(농어업, 간병 등)으로 취업을 제한하여, 서민일자리 보호 및 임금하락 방지라는 국가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5) 지자체 발주 공사, 지역근로자 우선 채용
지자체 발주공사는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설정해 놓았고, 17개 모든 특별·광역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영리법인의 일거리 대책은 강구하면서, 건설노동자 일자리 대책 마련엔 소극적이다.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가 있으나(3곳: 인천, 광주, 경북), 의무고용이 아닌 권고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
‘지역건설노동자 의무고용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건설노동자의 임금 수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현행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령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최소 40%로 설정한 만큼, 지역건설노동자에 대하여도 최소 40% 이상 의무고용토록 해야 마땅하다.
6) 공공예산 투입 민간기업의 하도급제도 개선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민간기업 사업의 경우 적정임금을 제공하고 있는지, 중간착취가 없는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특히 SOC 분야에서의 하도급 제도는 전면 재검토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2. 노동약자 중심 노동혁신
한국 노동시장의 취업 형태와 임금 구조는 인도의 카스트제도를 닮아가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임금 수준이 나뉘어져, 임금이 계급으로 고착되고 있다.
노동연구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조선일보 2015.3.23.)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두었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6.1, 중소기업 정규직은 59.5,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7에 불과하다. 이렇듯 정규직 임금이 높고 비정규직 임금은 낮으니 기업은 비정규직을 늘리려 한다.
또한 같은 직장 안에서도 연공서열제에 따른 임금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신입사원과 20년 이상 경력의 50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3배에 가깝다. 같은 일을 하거나, 심지어 일을 덜 하면서도 고임금을 보장받는 이런 구조가 청년 일자리를 줄이고, 나아가 출산율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부터 타파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모두 없앨 수도 없고, 비정규직이 절대 악도 아니다. 정규직을 정상으로 상정하고, 비정규직을 비정상으로 여기는 것은 비정규직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자체를 말살시킨다. 비정규직이 노예제처럼 타파해야 할 제도인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규직 과보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비정상적 제도다.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과보호가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결합한 유연안전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독일과 덴마크를 비롯한 대다수 선진복지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왔다.
이중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고용 형태를 가진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층노동자들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집되지 않은 탓에 그들의 입장을 정치권은 대변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하층 노동자들의 처지를 적극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 혁신안
1)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한 직장과 계약조건에 따른 임금격차도 줄여야 한다. 동일가치 노동에는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대다수 선진국에서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제한해야 한다. 이 대원칙을 따르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 90%의 서민도 잘살게 된다.
노동유연성이 높아질수록 전체 노동자의 후생은 증대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또한 국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증진되고, 기업가 정신이 확산되며, 벤처 창업과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위한 창의와 혁신도 빨라진다
3) 다양한 고용형태 보장과 직접고용 유도
경기순환과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규직, 기간제, 파견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방식을 기업에게 보장하되, 1년 이상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아웃소싱, 파견직 등 간접고용 형태를 제조업까지 확대하되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임금과 복지 등의 처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파견근로에 대한 유럽연합지침’을 참고하여 노동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하되, 부당노동행위 엄벌
기업별 노조체제와 상호 불신의 노사 문화를 배경으로 일부 대기업에서는 강성 귀족노조의 전횡이 심각한 상태다. 직장점거 파업을 허용하고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현행 노동법은 파업권을 과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파업을 관행처럼 조장하고 있다
노사 간 협상력의 불균형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강성 귀족노조원들에 대한 고임금 부담을 하청업체와 비정규직에게 전가시켜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문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더욱 적대시하고 협상력이 없는 노동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철밥통 기득권을 온존시키기 위해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을 볼모로 삼고 있는 현행 노동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직장점거를 금지시키고 파업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되, 부당노동행위는 엄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3.3. 정의와 공평의 공공부문 고용 혁신
2013년 기준으로 공기업인 산업은행 정규직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넘어서 국내 최고를 기록했다. 2017년 공공기관 평균 연봉은 7천만 원을 돌파했고, 상위 20개 기관의 평균 연봉은 이미 8천만 원을 넘어섰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공공부문이 청년 인재의 블랙홀이자, 기업가 정신의 개미지옥이 되어 수많은 공무원 시험 낭인을 양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청년의 꿈이 공무원이고, 공기업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나라가 되었다. 고교생들의 로망이 공무원이고,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다. 공공부문의 임금이 너무 높고, 고용이 과도하게 보호되어 있다 보니 공공부문에 대한 선호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모든 고임금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는 고임금은 기본적으로 지대추구형 약탈이다. 공공부문은 대부분 국가로부터 독과점이 보장된 곳이고, 하는 일은 주로 규제 업무다. 그런데도 철밥통 고용을 넘어 고임금까지 보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연봉이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보다 더 많은 현실은 비정상의 극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득 양극화로 계층 갈등이 극심하다. 정년을 보장받는 안정된 직장에서 고임금을 받는 상위 10%의 ‘성 안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 고용불안에 떨며 저임금에 시달리는 ‘성 밖의 사람들’로 나뉘어 있으며, 그 격차는 사회 통합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거대 이익집단으로 변질하여 노조에 기대어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더욱 경악할 일은 문재인 정부가 ‘사람중심경제’라는 미명 아래 공공부문 고용을 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친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인원이 적다는 논리를 든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이 낮은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기득권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번 채용하면 정년 보장하고, 퇴직 시에는 초임 대비 3배의 임금을 줘야 하고, 퇴직 후에는 8~10억 원 가치의 연금도 줘야 하니 일자리를 필요한 만큼 늘리기 어렵다.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면서 이런 기득권 구조를 온존시킨 채 공무원과 일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성과임금제마저 폐기하고 있다. 망국적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나라의 부는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나온다. 개인과 기업의 창발적 활동 속에서 창의적 혁신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민간에서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야 할 사람들을 공공(公共)이 빨아들이고 있다. 사회발전의 기본 동력인 인센티브 구조가 왜곡되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 1명을 고용하려면 제반 비용을 포함해 연간 대략 1억원이 든다. 1인당 GDP 3배 이상을 공무원 고용에 쓰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재정압박도 점차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경쟁력 제고와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공공부문 개혁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에 단호히 제동을 걸고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다음의 혁신안을 제안한다.
□ 혁신안
1) 호봉제 축소 및 합리적 직무급 도입
공무원 및 공공부문이 청년 인재의 블랙홀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호봉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대신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분화된 직무급을 도입해야 한다. 공무원 보수 기준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국제적인 기준인 중위임금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연차 휴가는 70% 이상의 소진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연장근로 역시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2) 공무원 인사·조직의 개방화, 전문화, 유연화
개방직, 계약직, 정무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5년 계약직, 10년 계약직 등 고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정년 보장직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다만 ‘저위험 저수익, 고위험 고수익’ 원칙하에 계약직, 임시직 보수는 최소 9급 공무원 초임 이상이 보장되도록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 사회복지 분야의 돌봄 노동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
3) ‘관피아’ 방지를 위한 퇴직관료 산하기관 취업제한 규정 엄격 적용
국가의 지원을 받는 각종 위원회 및 협회 등은 세금 먹는 하마이며, 불필요한 규제 양산의 산실이기도 하다. 온갖 ‘관피아’를 양산하는 퇴직관료의 산하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예컨대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총학장 제한 등 주무 부처 출신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해야 한다.
4) 고용·임금 수준 인터넷 공개 의무화
초과이윤과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생산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근로조건을 누리는 공공부문의 임금수준을 상세히 정리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4급 이상 재산 및 업무추진비 공개 등 고위직과 선출직에 대한 감시 수단은 늘었지만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하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통제는 크게 부족하다. 5급 이상 고위직이나 전체 근로자 중위 소득의 2배 이상을 받는 공직자에 대한 전 항목별 지급액 공개가 필요하다. 하위직도 시간외수당, 출장비, 복지 포인트, 성과급은 실명 공개해 부정을 차단해야 한다.
5)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퇴직 직전의 공무원 임금 수준이 높고, 정년도 연장되었다. 민간 기업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공무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직무급제를 신규 공무원부터 도입하되, 기존 공무원에 대해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속연수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조정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방안은 근속 30년 초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30년 차 기준금액의 10% 정도를 퇴직 시까지 매년 감축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여기서 절감된 예산 추산액은 3조원 정도인데, 이 금액은 돌봄서비스 등 열악한 공공부문 일자리 50만 개에 대해 1인당 평균 연 600만 원(월 50만 원)씩 처우 개선에 쓸 수 있는 액수이다.
3.4. 자영업 정상화
자영업 문제는 우리 경제의 뇌관 중 하나다. 중국과의 교역이 시작되면서 저부가가치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자영업으로 이전하면서 증가 추세가 높아졌고 또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한 결과 실직자들이 자영업으로 진출하면서 다시 한 번 엄청난 증가가 이어졌다. 우리 경제 내의 자영업은 도소매 음식료 숙박 운수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에 몰려 있고, 수익률이 낮다보니 창업과 폐업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자영업은 또한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들은 기업대출(소상공인 대출)에서 약 329조, 그리고 가계대출에서 약 약 192조를 조달하여 전체 규모 약 521조원의 부채에 기초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에 대한 일방적 지원은 힘들더라도 최대한 이들이 폐업을 하더라도 부채를 잘 처리하고 폐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이 가장 부담을 가지는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대책 혹은 조금이라도 수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병행되어야만 이들의 영업기반이 확장되면서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만병통치약적 처방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크고 작은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시행해야 한다.
□ 혁신안
1) 부동산 임대료 상승률 제한 정책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자영업의 기반을 힘들게 한다. 지나친 임대료 상승은 지역의 자영업자를 이탈시키는 한편 신규유입 또한 사라지도록 만들어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로 인해 지역상권이 망가지는 시장실패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료 상승에 적절한 상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2)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수요기반 확충
김영란법의 개정을 통해 농수축산업 및 자영업 영업 기반의 확충을 도모하되 재래시장 상품권 등에 대해서는 선물 상한선을 일반적 선물 상한선의 3배로 설정하여 재래시장에 대한 수요기반을 제고해야 한다.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일반 수준의 2배 정도로 상한선을 올려서 다양한 생존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자영업 진입속도 조절정책 시행
자영업은 가계부채 521조로 대표되는 고위험 분야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은퇴 직장인들이 노후 대비책으로 자영업을 선택하고 청년 역시 높은 실업률 앞에 자의반 타의반 창업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되 특히 재무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전책을 강구하고 지나친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진입장벽도 마련해야 한다. 창업 시 철저한 준비와 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실패율을 줄이는 동시에 진입속도를 조절하여 한 번 실패하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자영업 쏠림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자영업 관련 통계의 질적 양적 개선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분야이다 보니 양질의 통계자료를 만들기도 힘들고 상황파악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통계청과 소상공인 연합회 등에 자영업 관련 통계 특별 T/F 등을 설립하여 관련 통계의 정확성과 통계자료의 다양화를 도모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이 자영업의 실상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결론: ‘서민중심경제위원회’ 설치
자유한국당은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7차 혁신안 ‘키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 혁신안’을 정책적 대안으로 다듬고, 필요한 경우 입법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의 공식기구로 ‘서민중심경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7차 혁신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 전체에 대한 수용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