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수만 교대되었을 뿐 검찰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조롱 섞인 별명이 있다. ‘권력의 시녀’, ‘권력의 충견’이다.
아마 검찰 스스로도 이 별명에 크게 불만을 제기하지 못할 것 같다.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 검찰을 이토록 비굴하게 만들었나?
역대 대통령을 3명이나 구속시켰던 서릿발 같이 정의로운 검찰이 정작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어떻게 그토록 맹종할 수 있는 건가? 아마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깊은 병이 든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다를 것이라 믿은 것이 착각 중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
결국, 권력이 검찰을 놓아주어야 한다.
이제 국회와 국민이 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기관이자 가장 허약한 기관인 검찰을 개혁해야 할 시점이다.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검찰에 과감한 메스를 대어야 한다.
그 처방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과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의 설립이다.
검찰은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권력의 시녀, 권력의 충견이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면 검찰은 머지않아 국민의 신뢰를 잃고 남의 손으로 잡범이나 잡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2017. 11. 2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