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국민 지키기 선언을 한 지 3일 만에 또 다시 밀양화재 대참사가 터졌다. 한 달 남 짓, 100여명이 넘는 국민들이 재난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이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지켰는가? 무엇을 지켰는가?
문재인 정권은 대형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문책을 통해 집권한 정권이다. 집권 후 최우선 순위 국정과제가 범국가적 안전시스템 마련이여야 했다. 최소한 범정부적 마스터플랜은 마련해야 했다.
국민의 안전만큼은 지켰어야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집권 8개월 동안 제1의 국정과제는 안전적폐 청산이 아니라 정치적폐 청산이었다.
이 정권은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도 어느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무총리가 졌는가? 국무총리는 사고만 터지면 사과하기 바쁜 “사과 총리”로 전락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졌는가? 행정안전부 장관은 “합동분향소 지키는 장관”이 된지 오래다. 소방청장은 어떤 책임을 졌는가? 소방청장은 “할 일이 없는 청장”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참 염치가 없다.
대통령께서 또 다시 밀양 대참사 현장으로 달려가 눈물 흘리며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적 책임은 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정치적 책임이란 무과실 결과 책임이다. 특히, 정치적 책임은 과실이 없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법적 책임은 사법적 책임대로 정치적 책임은 정치적 책임대로 철저히 묻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국민 앞에 말해야 한다.
국민들은 뉴스보기가 두렵다.
2018. 1. 2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