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공개된 북한 병사의 JSA 귀순당시 CCTV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케 했다.
병사의 귀순을 막기 위해 북한군은 소총으로 총격을 가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었으며,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총을 발사했다.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다행히 귀순병사의 생명은 건졌지만 정전협정을 위반한 당시 상황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태세는 점검해야 한다. ‘대응사격’이 아니라 ‘경고사격’조차 나오지 않은 점, CCTV로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16분이나 상황을 방치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한국 측 경비대장 등 한미 장병 6명이 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안보문제 당사자인 우리가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훈장을 받았으니 모든 게 끝이라는 안일한 안보의식으로 재발방지와 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집권여당임에도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야당시절 버릇을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안보의 기본을 실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억지와 궤변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의식 강화와 안보능력 배가로 푸는 여당다운 보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집권여당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2017. 11.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