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국 일선 검찰청에 특정 정치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용산 화재 참사 시위, 사드배치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5개를 '콕 찍어' 지시했다.
‘코드 인사’로도 모자라 ‘코드 사면’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해당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는 불순한 의도로 사람들을 선동한 전문 시위꾼, 폭력을 휘두른 시위꾼도 포함되어있다. 공공 안전을 크게 위협한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사면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법을 집행한 경찰과 불법집회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뭐가 되는 것인가.
특별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여야 한다. 특정 세력에 대한 '특혜 사면', 정치 편향적인 '코드 사면'은 국민 분열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들 불법 폭력집회 참가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한상균 전 민노총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에 대한 좌파 대사면으로 연결될 것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이다. 대다수의 선량한 준법시민들을 우롱하는 그들만의 사면잔치는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2017. 11.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