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4. 9(월)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을 위한 국회대토론회에 참석했다. 홍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공감하며 소득주도성장의 잘못된 점을 자세하게 말했다. 또한 이번 6.13지방 선거의 핵심은 자영업자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투표에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 했다.
홍준표 당대표,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을 위한 국회대토론회 참석 주요내용[전문]
저희 당을 귀족정당, 엘리트정당, 기득권정당, 이렇게 비난하고 폄하 했다. 그러나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당은 혁신의 우혁신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이제 거듭났다. 700만 자영업소상공인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정말 뜻 깊게 생각한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저보고 막말을 한다고 하는데, 막말이라는 것이 계산 없이 함부로 하는 말이라고 한다. 제가 막말 프레임으로 공격받은 것이 지난 대선 출마선언식에서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다” 그 말로 시작된다. 자살하지 않았는가. 서거했다고 표현했으면 막말이라고 안했을텐데 자살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막말이라고 한다.
자기들이 신처럼 모시는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했다고 하니까 막말이라고 시작하고 그 뒤부터 하는 말마다 자신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이라고 하면 전부 막말이라고 공격했다. 내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쌍욕 한 일이 있는가. 나는 쌍욕 한 적이 없다. ‘이놈의 대통령 짓 못 해 먹겠다’ 이런 말도 한 일 없다. 그런데 막말 프레임으로 가둬서 자기들 가슴에 정말 찔리는 말을 하면 전부 막말했다고 되받아친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에는 전혀 나는 신경도 안 쓰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우리 할 일은 계속 하겠다.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좌파정책 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라면 공산주의 배급정책과 비슷하다. 정부가 나서서 소득을 강제로 못사는 사람에게 올려주면 그 돈이 바로 시장에 소비로 연결되고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가지 않느냐, 이것을 쉽게 말하면 소득주도성장이다. 이것을 시행한 나라가 베네수엘라, 그리스, 그리고 브라질이다. 이 세 나라가 다 망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거지 나라가 됐다. 이 정책이 왜 잘못된 정책이라면 지금 세계에서 이 정책을 실험한 나라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 정책에 의거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대폭 올리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서 소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대폭 올려놨는데 대폭 올리니까 제일 먼저 힘든 것이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다. 일자리를 줄여야한다. 체형을 줄여야한다. 근로시간 단축하라고 해서 단축했는데 이 근로시간 단축되면 임금이 깎인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임금 깎이지 않는 유일한 직장이 있다. 이 정부와 연합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 땅에 근로자의 3%도 안되는 강성귀족노조들다. 이 사람들 연봉을 보면 어떤 직장은 1년에 1억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자기가 그만두면 그 자리를 자기 자식이 세습한다. 근로자의 3%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최저임금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했다. 정하니까 제일 죽어나는 것이 우선 사람 수를 줄여야한다. 근로시간 단축하니까 편의점 24시간 못한다. 임금도 안 나온다. 또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가족회사나 조그만한 회사는 종업원들 다 내보내고 가족끼리 하고 폐업이 속출한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좌파 경제정책의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이다. 이것이 이 나라 700만 자영업자 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폐업 직전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는 전형적인 잘못된 정책이다.
임대차보호법 관련해 지난번 당에 요청한 적이 있는데, 실컷 임차를 받아서 열심히 열심히 해서 이름도 알려지고 돈을 좀 벌 때 쯤 되면 상가에서 나가라고 한다. 그 나가라고 한 자리에 자기 친인척이나 다른 사람을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이런 소위 가진 자의 횡포를 규제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갱신청구권 제도를 두도록 하자고 했다. 갱신청구권 제도를 두면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하면 형성권이라고 갱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다음은 임차료 협상 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함부로 쫓아낼 수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임차인에게 서민들을 위해서 갱신청구권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식사대, 나는 김영란법에 적용이 없다. 야당대표인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오래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얻어먹어도 전혀 김영란법의 적용이 없다. 야당 대표는 백수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이야기했는데 3-5-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10-5로 바꾸자고 했다. 3-5-10으로 되어 있으니까 식사하려니 3만원까지 먹어도 되는데 일식집에서 저녁에 소주라도 한 잔 마시면 3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그래서 식당이 되지 않는다.
10-10-5로 10만원 짜리는 좀 얻어먹어도 되지 않겠는가. 한국사회가 그만큼 발전했는데 이제 10만원까지는 저녁에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얻어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부조금을 줄 때 3-5-10으로 해놓으니까 10만원 줘야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부조금도 5만원으로 줄이자고 했다. 그래서 내가 10-10-5라고 했다. 선물도 10만원까지 그냥 허용해주자, 식사도 10만원 허용해주자, 그러나 부조금은 5만원으로 하자고 하니까 이번 정부에서 개정한 것 보니까 선물을 10만원까지 했다. 그런데 식사대 3만원은 그대로 놔두니까 외식업이 안된다. 외식을 안한다. 부조금은 5만원으로 내렸다. 이것도 식사를 10만원으로 바꿔주는 것이 외식 산업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드린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두 계층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700만 가구가 있다. 거기에 부인과 가족 한 사람만 치더라도 2,000만이 넘는다. 2,000만이 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는 경제 구조는 세계에 그런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가 드물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민심을 좌우한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밑바닥 민심을 좌우한다. 그러면 선거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의사표시는 선거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선거로 정권을 단죄해야지 정권이 그런 잘못된 정책을 펴지 않는다. 만약 선거 때 귀찮다고 투표하러 안 나가고 잘못된 정부를 계속 지지하게 되면 이 정부는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갈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한다.
지난 주부터 선거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보면 응답하는 사람의 60%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다. 우리 찍었던 사람들의 응답은 15%가 안된다. 그러니까 일반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60-70% 나온다. 그런데 전부 자기들끼리만 응답하고 자기들끼리만 응답한 수치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나는 60%, 몇% 등 지지율 발표될 때마다 ‘참 놀고 있다.’, ‘너희들끼리 놀아봐라.’, ‘그러나 정작 선거해보자’, ‘민심은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으려면 우리 모두 투표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