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내외 여건 악화로 청년 일자리는 부족하고, 자영업자는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역대 최고치의 청년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국민소득 2만 달러대 함정’에 갇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홍준표,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교육시켜, 매년 10만 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해 28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기존에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 확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만개 일자리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이행하겠습니다.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융복합을 촉진시키고,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분야에서 총 1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 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 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를 복원하겠습니다.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해야합니다.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하겠습니다. 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조기 달성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비정규직을 줄이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등 조세감면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를 대폭 개선하는데 규제비용 관리제,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나아가 핀테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조기 도입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을 해나가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규제 한 개 시설하면, 두 개를 철폐하는 ‘one in, two out’을 이행하겠습니다.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기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을 50%로 확대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을 시정하고 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와 중소기업부 신설을 통해 혁신형 강소기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원·하청간의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해소, 영세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역시 강구하겠습니다.
내가 준표가 기업의 기를 살리고, 일하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 홍준표가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자유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홍준표를 찍어야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기호2번 홍준표의 일자리 공약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