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4월 4일(수) 오후,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토지공개념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 참석했다.
홍준표 대표는 ‘헌법은 제 정치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이 말은 20세기 최고의 헌법학자인 칼 슈미트가 한 말이다. 제 정치세력 간의 타협 없는 그런 헌법은 독재시대의 헌법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와 협의 없는 대통령의 일방적 발의 개헌은 전부 독재시대에나 하던 그런 발상이고 독재시대에나 했던 그런 개헌발의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독재시대에 한 방식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며 문재인 정부의 개헌을 비판했다.
홍대표는 “이미 여당 대표가 토지를 전부 중국식으로 국가소유하자고 발언한 바 있다. 그 이어서 나온 것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미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한 4가지 부동산관련법률 중에서 3가지가 위헌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하나는 재건축 시에 초과이익환수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재소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개헌의 본질은 ‘자유시장경제를 막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가자는 것의 의사표명이 토지 공개념 조항’ 이라고 말했다.
홍대표는 오늘 토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개헌 반대, 개헌 저지투쟁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 며 이런 개헌은 나라체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발상이며 이 급격한 체제 변화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귀 기울려 달라고 당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