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5. 24(목) 오후, 대한건설협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홍준표 대표는 문정부의 서울 및 지방 SOC 예산의 대폭 감소됨을 거론하며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건설업이 살아나야 서민 경제도 나아지는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복지예산을 늘리지 말고 전국적으로 SOC 예산을 늘려 건설업계가 살아 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듣고 금년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당대표, 대한건설협회 정책간담회 말씀 [전문]
정치인 중에서 제가 건설업계를 좀 안다. 91년도 광주에서 검사를 할 때 건설업계 조직폭력수사를 한 적 있다. 건설업계에 담합이 그 당시에 일상적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직폭력배들이 건설업체를 하면서 건설업계로부터 끌어드리는 돈이 엄청났다. 낙찰 받으면 10%를 떼 갔다. 낙찰가액에. 그래서 그 사건 수사하면서 광주, 전남지역의 70개 건설업체를 수사했다. 깡패들을 100명을 수사 했다. 그 중에 42명을 하루밤샘조사를 하고 건설업계 깡패들을 전부 소탕 했다. 그리고 아마 입찰제도를 바꿨다. 전자입찰제도로. 지금 아마 시행되고 있는게 전자입찰제도일거다. 그게 바뀌게 된 계기가 91년도 광주 건설업계 조직폭력배 사건이다.
그 이후에 한국 경제를 주도해왔던 건설업계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SOC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기 시작한게 박근혜 정부 때다. 이 정부 들어와서는 그것이 더욱 심화가 돼서 아예 지방 SOC발주 공사를 안하고 있다. 매년 더 심화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급 공사 발주가 지금 전국적으로 제로다. 건설업계가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관급공사만 발주가 적나, 낙찰률도 무한경쟁 하다보니까 아주 나빠졌다. 힘들어졌죠. 거기다가 일부 회사가 낙찰을 받으면 하도급 과정에서도 또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 내가 경남지사를 할 때에는 도에서 발주공사, 경남에서 발주하는 공사 하도급계약과정에 관이 절대 개입하지 마라. 통상적으로 개입하면서 관이 부패가 온다. 일부 업체하고 하도급업체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관이 지정을 해서 계약하면, 그렇게 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관이 상납받는 경우도 있다. 4년 4개월 동안 일체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계약할 때 관이 개입하지 마라. 자율경쟁을 하라. 그걸 민간의 자율에 맡겨라. 그래서 하도급비리를 막은 적이 있다.
지금도 서민경제가 살려면 건설경기가 살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려면, 서민경제 살려면 건설 경기가 살아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SOC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은 서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업계가 살아야 한다. 건설업계가 살려면 다시 무분별하게 퍼주는 복지예산을 SOC예산으로 돌리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설립이 되어야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들이 듣고 가는 건설업계 애로사항은 금년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