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당 대표 미국외교협회(CFR) 연설
리처드 하스 회장님을 비롯한
미국외교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반도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고견을 나누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3일 미국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가서 헌화했습니다.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또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와 동맹을 위해 싸웠던
참전용사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그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 모두의 성과이며
세계 역사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 이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이번이 처음 미국 방문이지만,
과거 많은 한국의 여야 지도자들이 미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국의 고위 인사들을 만나는 자체에 의미를 두는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한국 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미국 방문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번 미국 방문은 전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북한 김정은의 핵위협으로부터 내 나라를 지키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치권과 조야에 한국 국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전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외교의 최고 전문가이신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의 뜻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입 : 북핵 위기 진단 >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현재 한반도는 전쟁광 김정은의 무모한 핵 도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왔지만,
모두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991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7년 2.13 합의 등
북한과의 합의는 모두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27일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핵 검증 합의라는 국제적인 쇼를 보여줬지만,
1년도 지나지 않은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국제사회를 기만하며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 정권의 변함없는 속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무의미한 대화와 제제를 반복했고,
급기야 북한은 중장거리 핵무기를 개발하기 일보 직전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북한 정권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이
전쟁광 독재자의 손에 핵을 쥐어주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현재 북핵 상황은 문자 그대로 갈 데까지 갔고,
극도로 위험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원자탄, 증폭분열탄, 수소탄 등 강력한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게 된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ICBM, IRBM, SLBM 등 핵무기를 실어 나를 미사일을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그야말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턱밑까지 칼이 들이닥친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괌과 하와이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보다 더 끔찍한 악몽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 미국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또한, 이처럼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인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위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이것이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까지 확산됐을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미군의 신속한 개입을 막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개발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동북아 주변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인 공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한미동맹의 위기 >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핵에 대응하는 방식 또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야만 하는데,
정작 더 심각한 위기는 한국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북좌파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 안보에 금이 가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보다 더 두려운, ‘위기의 본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은 지난 정부의 과오로 인해
올해 초 탄핵 사태를 맞았고,
지난 9년과는 사뭇 다른 성격의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THAAD 배치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현재 한국 정부의 주류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입에서 나온
‘한미동맹이 깨져도 전쟁은 안 된다’는 말이
현 정부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한미동맹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 두 차례의 정부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실 겁니다.
많은 한국 국민들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800만 불에 달하는 북한 지원 방안을 공공연히 밝히는 것을 보며,
많은 한국 국민들이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북핵 위기가 한미동맹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위태로워지면,
대한민국의 국방도, 미국의 안보도, 세계의 평화도,
모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북핵 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부의 위협도
우리의 힘을 모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와 자유한국당이 구상하고 있는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
더 나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나갔으면 합니다.
< 굳건한 안보동맹 : THAAD, 전작권, 전술핵 재배치 >
우선, 저와 자유한국당은 한미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기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인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한국의 현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는 THAAD 배치 문제를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압박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THAAD로 인해 한국은 대중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중교역 축소로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친북좌파들은 터무니없는 환경 문제로 국민들을 선동하며
THAAD 배치를 훼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면,
경제나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자유한국당은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THAAD를
조속히 최종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한국이 가입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전작권 조기 환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오랜 세월 외침에 시달렸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기도 해서,
국민들의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좌파세력이 이런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전작권 환수가 마치 자주국방의 길인 듯 선동하고 있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결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현실의 공포가 되고 있는 시점에
가장 든든한 국방체계인 한미연합방위를 흔드는 시도는
북한의 김정은만 좋아할 일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공포의 핵균형을 이루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약속만으로는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1991년 한국에서 철수한 전술핵을 조속히 재배치해야만 합니다.
70%에 가까운 한국 국민들도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술핵 재배치가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 핵질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과 같은 전쟁광이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데
대화와 평화만을 외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핵인질로 만들고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기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은 캐슈미르를 둘러싸고
무려 세 차례나 전면전을 벌였지만,
양국 모두 핵탄두를 보유한 1998년 이후에는
오히려 평화를 위한 노력을 재개하였습니다.
지난 8월 인도 서북부 잠무 캐슈미르주 라다크의 판공호수에서
중국군과 인도군이 2천년 전에나 있을 법한 투석전을 벌인 바 있는데,
이 역시 양국이 보유한 핵무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핵균형이 오히려 평화를 지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친북좌파 진영은
저와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치 통일 이전 서독의 상황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중반 소련이 동독지역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했을 때,
서독의 슈미트 총리는 핵우산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퍼싱2 핵미사일 배치를 끈질기게 추진했습니다.
그 때 서독의 반핵단체들은 동독 공산당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소위 ‘평화시위’를 벌였습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독의 핵무기에는 침묵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미국 핵무기 배치는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북핵에는 침묵하고 전술핵 배치에는 앞장서서 반대하는
현재 한국의 친북좌파 세력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서독 의회는 1983년 퍼싱2 배치를 결정했고
이는 1987년 ‘중거리핵미사일폐기협정(INF)’이라는
역사적인 군축 협상의 결과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되면,
남북간 군축 협상의 단초가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다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황인데도
NATO 5개국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예측할 수 없는 포악하고 어린 지도자가
핵을 가지고 전세계를 상대로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독자적 핵무장에 나설 의지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5천만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에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요청하며,
한국 정부도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경제통상 협력 강화 : 한미 FTA >
다음으로, 저는 한미 양국의 경제통상 분야 협력 역시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한미 FTA는
단순한 양국의 무역협정이 아닙니다.
한미 FTA는 안보 동맹에서 출발한 한미동맹을
양국 경제와 국민 생활의 영역으로 크게 확대시킨,
우리 두 나라 우정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저는 2011년 11월, 집권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끌어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 한미 FTA로 한국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가 반대투쟁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현재 한국의 집권 세력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미국측의 요구로
FTA 개정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는데,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무역 불균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개정을 바라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FTA로 양국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누리는 혜택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의 지표로만
양국간 FTA의 득실을 계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여나가는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4억 달러 수준인 미국산 LNG 수입을
2020년에는 20억 달러까지 늘리고
2025년 이후 도입 물량을
중동산에서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현재의 무역 불균형을 크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내수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당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진행되고
심지어 FTA 폐기 논란까지 등장하면서,
많은 한국 국민들이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 FTA 폐기 주장에 결단코 반대하는 입장이며,
현 시점에서 개정을 논의하기 보다는
무역적자 해소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한미동맹의 근본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잘 헤아려 보다 신중한 자세를 가져주기를
양국 정부 모두에게 요청합니다.
< 마무리 : 정당, 외회 외교의 활성화 추진 >
존경하는 미국외교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북한 김정은의 광기어린 핵 위협과
변화된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많은 부분이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 양국 정부간 긴밀한 공조야말로
비정상적 불량 국가인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첫걸음인데,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듯한 모습에 더욱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간의 약속입니다.
정권은 바뀌지만 국민과 동맹의 약속은 변할 수 없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키고 더욱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북핵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남북의 핵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위한 한미핵동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 대 정부의 협력이 불안하고 걱정스럽다면,
양국 정당과 정당, 의회와 의회가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한미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국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당과 의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당간, 의회간 협력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미국 각 정당의 지도자 여러분은 물론,
외교 일선의 전문가와 석학 여러분께서도
저와 자유한국당의 노력에 힘을 더해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나눠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