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정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똑같이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오늘(20일) 페이스북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특별예산”이고 “세부적인 지출 항목도 없이 총액 개념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검찰의 수사 특수활동비 예산도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특별 수사활동을 위하여 총액 개념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설명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특수활동비 전용 사건도 검찰이 상부기관인 법무부에 상납하는 예산 횡령 사건”이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검찰의 수사 특수활동비 전용 사건)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 세금이 누수 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해당 포스트 글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특별예산입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지출 항목도 없고 총액 개념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검찰의 수사 특수활동비 예산도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특별 수사활동을 위하여 총액 개념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은 검찰이 범죄정보 수집 활동과 특별 수사활동에만 쓰여야지 법무부 장관이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각 부처마다 고유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극히 미미한 특수활동비만 일부 기관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국정원, 검찰처럼 거액이 아닙니다.
경찰이 특수활동비를 행안부에 상납합니까?
해경이 특수활동비를 행안부에 상납합니까?
정보사령부가 군사정보활동비를 국방부에 상납합니까?
검찰이 법무부에 전용하는 수사 특별활동비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에 상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하는 특수활동비를 빌미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희석시킬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사건은 철저하게 조사, 처벌하십시오.
그러나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특수활동비 전용 사건도 검찰이 상부기관인 법무부에 상납하는 예산 횡령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