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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방자치제도는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면 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1. 18() 오전,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는 지방자치제도를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우리헌법은 이미 지방자치제도가 3개로 되어 있어 개헌을 안해도 법률만 개정하면 지방자치 제도가 완성되도록 되어 잇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현혹시키고 자치단체장을 동원해서 1천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자치 제도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정권만 갖추면 지방자치 제도가 완성된다. 국세와 지방세만 조정해주면 지방자치 제도는 완성된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가 2:8 구조로 되어 있다. 2:8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 때만 되면 광역단체장들이 여의도가서 예산 읍소를 한다. 그것을 4:6으로만 바꿔주더라도 지방자치가 훨씬 용이하게 될 수 있다며 문제점을 설명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원을 늘릴 수가 없다. 행안부에서 전부 통제하고 있다. 자치조직권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법률과 법령만 개정하면 이 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완성된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한다는 게 마치 개헌을 안해서 지방자치가 안되는 것인양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그릇된 홍보방향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나는 여론조사 조작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또 방송탈취하고, 신문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 정권 난 괴벨스 정권이라고 본다. 이 괴벨스가 무엇인가. 히틀러 시절에 선전상이 괴벨스다. 히틀러 정권의 선전상이 괴벨스다. 괴벨스가 하는 논리는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이 된다 이것이 괴벨스 이론이다이라고 다시한번 강조 했다.

홍대표는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니까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이 된다는 것을 신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이 정부가 하는 행태보고 이것은 괴벨스 정권으로 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주요내용 [전문]

 

 

존경하는 한국 제2의 도시 인천 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인천시 국회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그리도 당원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다.

 

저희들은 지난 1년간 어둡고 긴 터널을 이제 빠져나왔다. 과거 잘못됐던 것을 정비하고 이제 무술년 새해부터는 새롭게 시작을 한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 이 순간에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린다.

 

그 사이에 신년인사회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충남, 세종, 대전, 충북, 강원 그리고 서울을 거쳐서 오늘 인천에 왔다. 오늘 오후에 경기도 지역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내일 마지막으로 제주 인사회를 마치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그 시점에서 서로 얼굴을 모두 마주보게 된다. 오늘 인천에 오니까 한국 제2의 도시답게 정말로 제가 다녀본 중에 최고의 인파들이 모였다. 정말 감사하다.

 

전국을 다녀보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대구경북은 안정권에 들어가고 부산울산경남은 우리가 한달전부터 이기고 있고 강원도는 이상하게도 TK보다 민심이 더 좋다. 예컨대 강원도 같은 경우 기초단체장 후보가 민주당은 지망자가 없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줄서고 있다. 거기다가 최문순 강원도 지사 비서실장이 우리 당에 입당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민주당 갖고는 자치단체장 되기가 어렵다 최문순 지사의 비서실장이 우리당에 입당했다. 그만큼이나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전국적 분위기가 이제 살아났다. 다 살아난 게 좌파 정치 쇼에 국민들이 더 이상 현혹되지 않는다. 그걸 현장에서 느꼈다.

 

지금 평창올림픽을 곧 한다. 그 평창올림픽은 제가 당대표 시절에 유치를 했다. 그리고 강원도 가는 KTX 2영동고속 전부 다 제가 우리당이 주축 돼서 한 것이다. 강원도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 지난번 가보니까 나는 모를 줄 알았는데 강원도민들이 다 알고 있다. 저 사람들은 밥 다 지어놓고 숟가락 들고 온 것이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지금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남북 정치 쇼를 하고 있다. 이 정치 쇼를 한번 역사를 한번 뒤집어보자.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6월에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동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했느냐.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그렇게 선포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김정일은 핵개발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넘어간 돈들이 전부 핵 개발 자금이 됐다. 200710월 노무현 대통령이 판문점 넘어서 남북정치회담 쇼를 또 했다. 그때는 국민들은 속지 않았다. 속지 않고 그 해 연말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를 지지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꼭 같은 방식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유치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면서 김정은이 하고 있는 위장평화공세에 같이 놀아나고 있다. 이게 맞는가. 아니죠?

 

이 정부가 목표로 내세우는 것은 북핵 동결이다. 북핵 동결을 하면 우리 5천만 국민들은 머리 위에 북핵을 이고 살게 된다. 돈을 갖다 바쳐야 한다. 자나 깨나 협박에 넘어가야 한다. 그런 대한한국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가. 북핵 제거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북핵 동결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정부의 북핵 정책은 이것은 5천만 국민을 북핵의 인질로 만드는 그런 잘못된 정책이다. DJ로부터 시작해서 노무현을 거쳐서 문재인까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북핵 인질로 만드는 이런 정책을 가장 인접한 지역에 있는 인천시민들이 용납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서울 지하철 가봐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지하철 광고가 도배되어 있다. 북한 가면 김일성 생일 축하가 태양절이다. 또 김정일 생일이 광명절이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지하철 판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생일축하 광고가 무슨 절이라고 해야 하는가. 꼭 하는 게 북한의 최고 존엄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깜짝 놀랐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느냐. 기가 막힌다. 거기다가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네이버 공격을 하면서 네이버 우리 편 아니다. 전부 저쪽 편이다. 다음도 저쪽 편이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네이버 공격하면서 자기 최고 존엄을 모독한다고 한다. 나는 네이버 댓글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문죄인이라 하고 문재앙이라고 했다더라. 그것을 모독한다고 네이버 댓글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 때 댓글 한번 보시라. 이명박을 쥐박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댓글을 보시라. 박근혜 대통령을 닭그네, 닭대가리 머리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비아냥적으로 표현해도 우리 표현의 자유로 들어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네이버 댓글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문죄인이라 표현하고 문재앙이라고, 재앙만 가져오는 대통령이라고 문재앙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 그것을 자기들은 지난 우파정권 10년간 대통령을 입에 담지 못할 또 옛날 한나라당 때 뭐라 했느냐. 이회창 총재를 이해충이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저들은 다 해도 우리 거기에 대꾸하지 않았다. 마치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은 10년 동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은 최고 존엄을 모독한다고 고소하겠다, 고발 하겠다 그것을 보고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인지 북한 인민공화국을 따라가는지 참 분간하기 힘든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다. 잘 보시라. 좀 있으면 좀 더 한 것이 치고 나올 것이다.

 

지금 민생이 파탄 나고 있다. 자영업자가 대한민국 700만이다. 거기에 자식 1, 남편 1명만 더하면 부인이나 곱하기 3하면 2,100만명이다. 2,100만명의 자영업자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중소기업이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국가에서 최저임금 보전해준다, 그거 아마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하는 것이다. 지난 예산심사 때 우리당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사회주의 국가지, 그러니까 금년 한해만 해도 그랬다. 그러면 내년부터 대책이 있는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 2,100만명 이상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그게 민심이다. 지금 방송을 탈취를 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문을 장악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전부 관제 여론조사, 포털은 장악하고 있다. 모든 선전매체는 다 장악을 했다. 관제 여론조사로 마치 대통령 지지가 70%인양 그렇게 선전하고 있다. 지난 8.22, 23일 어느 여론조사기관 예를 가끔 드는데 그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그 기관에서 24,000명에게 전화했다. 그 중에서 통화된 사람이 5,300명이다. 그런데 5,300명 중에서 여론조사 한다고 하니까 응답 안하고 전화 끊은 사람이 4,300명이다. 그럼 1,003명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게 여론조사 하면서 6분정도 걸린다. 그 여론조사에 응하려면 광적 지지계층만 응한다. 그런데 여론조사 응한 사람들 보니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가 51%, 민주당 지지 한다가 70%, 그러면 그 여론조사는 국민여론조사가 아니다. 자기 지지계층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다.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신문, 방송, 언론에 오늘도 대통령 지지도는 70%라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다.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이나 우리 우파 지지계층에 대해서 홍준표 여론조사하면 나도 아마 70% 나올 것이다. 그거 여론조사 아니다. 국민상대로 한 여론조사 아니다. 얼마 전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그런 무응답층이 훨씬 많다. 95%가 무응답층이다. 응답하는 게 5%내이다. 응답률이 높다는 것은 패널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샘플 중에서 자주 전화 잘해주고 대답 잘해주는 사람 성향 분석이 다 되어있다. 예컨대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무선전화 20만건 가지고 있다. 하도 많이 돌려봤으니까 이 전화는 민주당 성향이다, 이 전화는 자유한국당 성향이다, 이 전화는 정의당 성향이다 다 샘플로 분석이 되어 있다. 여론조사 하기 전에 프로테지 정해놓고 할 수도 있다. 그게 지금 시행되는 여론조사 방식이다. 믿으면 안되겠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한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기관이 있다. 지난 총선 때 그 당시 신문을 보시라. 신문, 방송 전부 새누리당 180석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의도연구소에서만 127석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 그거 듣고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엉터리 여론조사 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열어보니 123석이다. 숨은 여론을 못 봤다 이것이다. 숨은 민심 못 봤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여러분, 안 믿으시고 저만 믿으셔도 된다. 우리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는 유정복 인천시장 아주 높다. 그러니까 경선도 안하고 우리는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어젠가 민주당 지도부에서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다. 개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개헌 세력이고 우리는 호헌 세력이라고 이렇고 몰아붙이고 있다. 나는 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민주당 대표 말이 저 분이 어떻게 저런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지금 이 헌법은 87년 민주화 헌법이다. 자기들이 1987년 영화보시라. 그 민주화운동해서 만들어낸 헌법이 이 헌법이다. 이 헌법을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독재시대의 개헌세력, 호헌세력으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87년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나는 그렇게 봤다. 어떻게 민주당 대표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참 그렇게 도대체 이게 생각이 없는 건지 곰곰 생각하면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할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자기들이 지금 관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로 헌법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화국인가. 자유대한민국이다.

 

또 지방자치제도를 개헌해야 한다. 헌법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3개가 되어 있다. 개헌을 안해도 법률만 개정하면 지방자치 제도가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다. 헌법에 이미 지방자치 제도 3개가 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른다고 그것을 현혹하면서 전 자치단체장 동원해서 1000만 서명 운동한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다. 지자치 제도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정권만 갖추면 지방자치 제도가 완성된다. 국세와 지방세만 조정해주면 지방자치 제도는 완성된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가 2:8 구조로 되어 있다. 2:8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 때만 되면 광역단체장들이 여의도가서 예산 읍소를 한다. 그것을 4:6으로만 바꿔주더라도 지방자치가 훨씬 용이하게 될 수 있다. 또 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원을 늘릴 수가 없다. 행안부에서 전부 통제하고 있다. 자치조직권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법률과 법령만 개정하면 이 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완성된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한다는 게 마치 개헌을 안해서 지방자치가 안되는 것인양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여론조사 조작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또 방송탈취하고, 신문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 정권 난 괴벨스 정권이라고 본다. 이 괴벨스가 무엇인가. 히틀러 시절에 선전상이 괴벨스다. 히틀러 정권의 선전상이 괴벨스다. 괴벨스가 하는 논리는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이 된다 이것이 괴벨스 이론이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니까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이 된다 신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이 정부가 하는 행태보고 이것은 괴벨스 정권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날 우리는 참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다. 구체제와 단절하는 과정에 진통이 있었다. 그러나 힘들었지만 구체제를 정리했다. 혁신의 또 혁신을 하고 우리당이 과거 기득권정당, 특권정당, 엘리트정당, 귀족정당이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신보수주의, 서민 우선정당으로 금년부터 새롭게 거듭날 것이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밑바닥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런데 상대방은 내려올 일만 남아있다. 이번 선거 유정복 시장이 앞장서서 뛰고 민경욱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인천 국회의원 여러분들, 당협위원장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모이신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면 저는 금년 613일 인천 승리의 날이 될 것을 확신한다. 세번 외치고 내려가겠다. 613일 우리는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