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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페이스북

홍준표,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홍준표 前 후보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검찰에 대해 수사권을 지시할 수 없다' 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법무부 장관고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 문서로써 할 수 있으며,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을 부당 해임하면서 탄핵의 위기에 처한것과 다를바 없으며, 이번 중앙지검장 코드 보은인사와 수사지휘는 명백히 위법한 사법 방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