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구속연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구속연장 핵심 요인은 지방선거? 끝내 박근혜 구속연장 영장이 발부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6일 6개월의 구속 만기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1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토 끝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검찰은 애초 구속영장 발부 시 적용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측의 변호인단은 이미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가 모두 끝났고 증인신문도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구속기간 연장은 불가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김세윤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