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희경, 판결에 따른 판사의 신상털이와 막말 모욕은 법치주의의 적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이번 석방은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치보복성 사법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당사자들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미 여론재판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의도한 것이 보수정권 인사들에 대한 마녀사냥과 망신주기라면 그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한 것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이 신청될 때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이버사령부가 단 댓글 중 정치적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루 평균 10개도 되지 않았다.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로 문재인 정부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