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재민&김태우 사건, 박근혜 정부 비난할 구실을 마련하려고... 신재민&김태우 사건, 박근혜 정부 비난할 구실을 마련하려고... 신재민과 김태우 사건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은 더 이상 ‘뉴스’를 신뢰할까요? 홍 전 대표는 이번 사안은 ‘위법성 조각사유’ 라며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김태우, 신재민은 무혐의 처리하고 혐의가 있다면 ‘김동연, 홍장표,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이 처벌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