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이수 대행 OUT. 문재인 꼼수 NO...‘사법정의 외친 헌법재판관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벽에 부닥쳤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김이수 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데 이어 이번에는 김이수 소장 대행 체제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집단적 반대를 불렀다. 공석인 한 명을 제외한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지난 16일 재판관 회의의 결론으로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청와대에 공식 요청한 것은 김 대행 체제에 대한 문 대통령 인사의 명분을 흔드는 사태라는 평가다. 청와대가 지난 10일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찾은 명분이 “지난 9월 18일 헌재가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8인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