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10대 핵심공약_아이들의 교육
․돌봄․안전을 책임지는 학교목표
◈ 학교돌봄 확대와 인재양성 교육
◈ 대입정상화로 입시제도 혼란 최소화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① 방과후둥지학교 설립으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육 통합 운영
▪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여 ‘방과후둥지학교 체계’ 신설
▪ 교육지원청별 지역내 인력풀 관리 시스템 구축
▪ 국가 교육과정 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양적·질적 다변화
▪ 「초중등교육법(개)」
②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부활
▪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 동시수업 강화
▪ 영어체험 프로그램 참가
③ 학교에서 4차 산업 인재양성 교육
▪ ‘첨단미래학교’ 확대, ‘지능형 학습플랫폼’ 및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 학교 무선망 프리존 전면 구축
▪ 전국 교육지원청에 ‘4차 산업혁명 체험실(센터)’ 설치
▪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제)」
④ 정시확대로 대입제도 정상화
▪ 대입 정시 확대
▪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대입전형 6년 예고제 추진으로 대입혼란 최소화
▪ 소외계층 선발 확대
▪ 「고등교육법(개)」
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조성
▪ 교통약자 보호구역 설치 확대
▪ 어린이 스쿨존 내 동시신호제(All-Green, All-Red) 도입
▪ 스마트 신호등 설치 확대
▪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 신설
▪ 전국 모든 학교 지진 대비 내진 보강
▪ 모든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용 전기료 추가 인하
▪ 학교 내 고화소 CCTV 확충 및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의무화
▪ 「소방법(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제)」, 「국가재정법(개)」, 「도로교통법(개)」
⑥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기청정기 필수 설치
- 공기청정기(렌탈형 포함) 보급
▪ 노후 출입문, 창문 전면 교체
▪ 초‧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의 설립 확대 및 개‧보수
▪ 미세먼지 경보 등 긴급상황 대비 미세먼지 마스크 비축‧배포 지원
재원조달 방안
▪ 교육 및 학교 환경 개선 관련 사업들은 세입 증대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고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