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10대 핵심공약_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
목표
◈ 정부 차원의 전담 콘트롤타워 설치로 체계적 청년정책 마련
◈ 청년 주거·학비 안정 지원
◈ 청년 취업·창업 지원
①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 전담 콘트롤타워 설치(청년기본법 제정)
▪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청년정책 총괄 콘트롤 타워로 지정
- 청년정책예산 확보, 청년사업 조정 등 청년정책 총괄
▪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청년정책 책임관 지정
② 청년 주거복지 확대
▪ 「청년안심주택」 및 「행복연합기숙사」 공급 확대
- 「청년안심주택」 : 향후 5년간 매년 5만호씩 공급(총 25만호)
- 「행복연합기숙사」 : 향후 5년간 6만 명에게 지원
▪ 쉐어하우스 거주 청년층, 독립 세대주 권한 부여
- 쉐어하우스 거주 청년층에 독립세대주 권한 부여로 국민주택 청약신청 자격 부여
- 「주민등록법 시행령(개)」
▪ 청년 주거고민상담소 설치
③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무이자로 전환
▪ 청년 장병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 도입
-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진로를 고민하는 현역 장병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장병 취업성공패키지 도입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 소득세 감면제도 2022년까지 연장 및 3년간 소득세 100% 감면으로 일원화
▪ 지속가능한 법률지원시스템으로 스타트업 지원
- 정부가 운영하는 ‘리걸 파트너십 센터’ 플랫폼을 구축해 스타트업에게 전문로펌을 매칭, 매칭 후 6개월간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 지원 (추후 1회 연장 가능)
▪ 산업단지 내 청년선호 복합문화시설 확충
④ 청년 대상 국내탐방 지원 ‘꿈찾아발굴단’
▪ 청년(만19세 ~ 만29세) 대상 국내탐방을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 제안 발굴단 선정,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탐방 자금 지원
재원조달 방안
▪ 현 정부가 추진하는 현금살포성 인건비 지원, 국민혈세로 만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지속불가능한 일자리 예산을 대폭 구조조정하고, 청년 복지와 민간영역 취업 지원 등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
▪ 청년 장병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도입 등의 정책은 기존 사업의 집행부진을 철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여유재원으로 신규 대상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