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_기업에게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
목표
◈ 법인세 인하, 맞춤형 규제 완화 등 기업의 시장 자율적 성장 유도
◈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여력 확대
◈ 4차 산업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육성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도로 지역 일자리 창출
◈ 잘사는 농어촌 만들기
① 법인세 인하로 기업살리기
▪ 현행 4단계의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단순화, 세율도 과표구간별 2~5%p 인하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최저한세율 조정 : 과표구간별 2%p씩 인하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으로 기업의 세 부담 경감을 통한 민간부문의 고용 및 투자 여력 확대, 해외자본 유출 방지 효과
②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
▪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별 규제 완화를 일정 지역(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지역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지원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 제정 추진
▪ 지역 내 미래 신성장산업 거점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특별법 통과시 향후 5년간 지역 내 17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③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통한 69만 일자리 창출
▪ 서비스업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과 함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서비스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특성화 교육 강화
-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R&D 기반 강화 및 자금·세제·구매·판로 확대 등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제)」
④ 4차 산업 육성
▪ 신기술 신산업 분야 규제 특례(포괄적 규제 샌드박스) 제도, 그레이존 해소 제도 도입
▪ 일자리 4.0, 전 국민의 평생 일자리화 : job mining (일자리 만들기)
▪ 네거티브규제 기반한 신산업 육성 위해 ‘신기술인허가위원회’ 설립
▪ 「신산업 규제완화 특별법」, 「4차산업혁명 일자리특별법(제)」
▪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 맞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타운」 육성
▪ 스마트 공장 확산으로 제조(생산) 현장 혁신
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국내복귀 기업의 세금부담 경감으로 사업기반 안정 여건 조성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에만 금지된 ‘부분복귀’를 지방에 제한적으로 허용
- 국내복귀 기업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기간 연장(최대 10년) 및 법인세 최고세율(25%)적용 3년 유예
- 「조세특례제한법(제)」
⑥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기
▪ 농어업재해 보험료 국비지원 70%로 확대
▪ 농어업인 면세유 및 금융비과세 등 조세지원 연장
▪ 농약 살포용 드론 무료 보급
재원조달 방안
▪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 농어촌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사업 세출구조정과 농어촌특별세 증가분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