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_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목표
◈ 미세먼지 배출원인 집중 관리 통한 근본적 저공해화 실현
◈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 및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적극적 차단 대책 마련
◈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강력한 대중국 외교 관계 수립
① 미세먼지 발생원인 줄이기
▪ 노후 경유트럭을 LPG 1톤 트럭으로 교체 시 최대 300만원 지원금 지원
▪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
▪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및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 봄철(3～6월) 가동중지
▪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대폭강화
▪ 「환경친화적 선박법」 제정 및 지원금 확대
▪ 선박 미세먼지 감축 위한 AMP(육상전원공급설비) 확충
▪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
▪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위한 집중 연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② 미세먼지 제대로 측정하기
▪ 미세먼지 측정기 재설치
- 미세먼지 측정망 전수조사 및 측정기 설치 높이 현실화
-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등급인증제 도입
▪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집중 관리
- 지하철 역사에 사람 코높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확대
- 미세먼지 측정 시 시설별∙연령별∙대상별 차등 기준 마련
- 지하철 흡배기구 높이 상향,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도입
③ 미세먼지로 부터 건강 지키기
▪ 영유아 ∙ 노약자 이용시설부터 마스크 지급, 공기청정기 설치
- 어린이집, 노인요양 시설부터 단계적 실시
④ 중국에 미세먼지 피해보상 촉구
▪ 양국 중재재판이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 통해 중국에 피해 보상 요구
▪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외교 강화
재원조달 방안
▪ 예산증가분(’17~’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5.7% 수준) 활용하여 지원금 및 세제혜택 지원
▪ 현재 旣추진 중인 미세먼지 관련 사업들(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등)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