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의 판문점 방문 현장 사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안과 퍼주기식 복지 남발, 정치보복 등 연이은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표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마치 북핵 위기가 대한민국과 상관없는 듯 방관자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소위 허무맹랑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며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기보다는 한반도 방관자 같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대북정책으로 동북아 균형자론이 있었다.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대한민국이 해야 되겠다, 그런 것 이었다”고 소개한 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것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내세웠던 동북아 균형자론과 똑같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할 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한민국이 동북아 균형자론 역할 하겠다고 노무현 정부가 내세웠을 때 미국·중국·일본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대했다. 지금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실을 좀 직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대북기조를)바꿔주었으면 한다. 국제정세에 맞게 대북정책을 수행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홍 대표는 앞선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2차 대전 때 영국수상 챔버레인의 대독 유화정책, 이미 실패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에 비유하며 “이 정권 출범 후 북측의 태도를 보면 핵미사일 개발, 도발이 막바지에 와 있는 데도 한가롭게 대북 평화구걸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 평화구걸만 하는 유화정책을 국제정세에 맞게 수정하라. 국민을 안보불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홍 대표는 자신이 경남지사 시절 무분별한 무상급식의 확대를 막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해묵은 빚을 청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 남발로 국가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홍 대표는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해 “국가발전이나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성장은 멈추고 남은 국가 예산을 전부 나눠 먹자는 식의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한 후, “이후 정부에서 국가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가 경남지사를 할 때 무분별하게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 예산을 분배를 하는데, 1년간 전교조 교육감과 논쟁 끝에 (당초 분배비율)7대 3을 6대 4로 했다”면서 “복지는 한번 베풀면 거둬들일 수 없다”고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로 홍 대표는 경남지사시절 무상급식 예산 분배 재조정, 만성적자이던 진주의료원 폐쇄,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폐지, 경남도 산하기관 구조조정, 복지누수 차단 등을 통해 1조3488억 원이던 채무 전액을 3년 6개월 만에 상환했다. 타 지자체들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하나도 팔지 않고 순수하게 재정개혁과 행정개혁만으로 이룬 쾌거여서 높이 평가 받았다.
한편, 홍 대표는 국정원 댓글사건 재수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 등 정치보복과 관련,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 댓글이 무슨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5년이 지난 사건을 대통령 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집요하게 보복을 하고 있는지 참 무서운 정권”이라는 글을 올렸다.
홍 대표가 국정원 댓글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원 원장의 구속에 그치지 않고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확대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국정원 댓글보다 더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대선판도에 영향을 미친 대통령 탄핵을 통해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 그것도 연류 가능성이 희박한 문제로 전직 대통령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면 납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8월 31일 오전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북 성주군 사드배치 반대 집회에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시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