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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의 800만불 대북지원 제의에 북한 미사일 발사로 화답!!

 

북한이 15일 오전 오전 657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최대고도는 770km, 비행거리는 3700km로 판단되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대한 반발차원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우리정부는 즉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이어, 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대하고 엄중한 도전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대응역량을 한 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4(현지시각)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후속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포착된 직후 초기 분석결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으로 추정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본토와 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NHK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일본 정부의 대응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아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 후 "이번에는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ICBM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을 일제히 비판하며 이 시점에서 대북지원을 검토, 코리아 패싱을 자초하는 점이 통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 북한의 도발이 11번 있었다우리가 살 길은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800만 달러 지원 검토에 대해 세계가 등을 돌린 불량배국가(북한)에 대해 안보 위협의 최대 당사자인 우리 정부만이 무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형국을 국제 사회가 얼마나 비이성적인 상태라고 조롱하며 의구심을 보낼지 걱정이 앞선다북한이 연일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이 때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800만 달러 대북지원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지원과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제재 결의안 통과 직후 또 미사일을 쏘는 지금이 적기인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이) 통탄스러운 지경이라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엇박자는 안보 무능을 넘어 안보 포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 800만 달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함없다미사일 발사나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대응 기조도 유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