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복지는 가난하고 힘들고 못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좌파들이 주장하는 보편적인 무상복지가 아니라 서민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복지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의 탈을 쓰고 복지재정을 좀먹는 기득권을 추려내고 진짜 복지가 필요한 서민층을 가려내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에 집중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홍 후보의 ‘서민대통령’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다. 그가 대통령이 되려는 궁극적인 목표중 하나가 서민들과 청년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려면 기회균등과 부의 공평한 배분 등 공정한 사회가 선결되어야 한다. ‘선별ㆍ집중적 복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다.
홍 지사는 이미 경남도지사 재직시절 이와 같은 정책을 펼쳐서 성공했다. 대표적인 것이 진주의료원 폐쇄와 마산의료원 활성화다. 홍 지사를 싫어하는 일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도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하지만 실상을 알면 이는 잘못된 정치적인 공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를 과감하게 결정한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첫째, 만성적인 적자로 도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진주의료원의 300억에 이르는 과도한 부채와 매년 증가하는 당기순손실이 문제였다. 2007년 누적부채만 389억 7천 6백만원, 2013년 부채는 279억2천백만원에 달했다. 당기순손실도 매년 들어 2012년에는 7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강성노조는 직원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경연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했다.
둘째, 만성적자의 원인이 서민을 가장한 노조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혜택 챙기기였다.
강성노조는 법규를 무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 휴업시에도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노조원에게도 직원에 버금가는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2012년 순수의료수익 136억 원 중 135억 원을 인건비로 쓰기도 했다. 참고로 같은 기간 마산의료원은 순수의료수익 164억 원 중 인건비로 116억 원을 섰다.
셋째, 도에서 재정을 얻어 쓰면서도 경영개선 권고를 무시했다.
진주의료원은 이렇게 만성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자구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경남도로부터 재정을 얻어 섰다. 세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남도의 36회, 경남도의회의 11회에 걸친 경영개선 권고를 무시하고 개혁에 반대했다. 구조조정을 우려한 것이다.
넷째, 병원의 인사권, 경영권까지 침범했다. 병원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한 것이다. 원장의 권한행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 때문에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명의 원장이 중도 사퇴했다.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장위에 노조가 있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노총 진주의료원의 노조는 노조의 천국이었다. 이런 노조의 기득권을 타파한 것이 진주의료원폐쇄다. 대신 홍 지사는 매년 발생하던 50억~70억원의 손실액을 공공보건의료 강화 사업에 투입했다.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심뇌혈관질환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장애인치과 전용공간 확보 등이다. 아울러 마산의료원을 확충하여 공공의료를 확대했다.
이는 서민을 가장한 강성노조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타파하여 그 재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를 추진한 것이다. 이것이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다.
홍 지사는“경남도지사 시절 무책임한 무상복지가 아닌 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민복지를 했다”며 “그렇게 해온 정책을 대한민국에 적용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