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위원회 제2차 혁신안: 정책정당화
1. 당 정책조직 강화
2. 여의도연구원 혁신
1. 당 정책조직 강화
□ 제안배경
ㅇ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부 정책, 예산, 정부 인사 등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음
ㅇ 아울러, 우파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입법활동 지원과 정책제안을 활발히 해야 할 것임
ㅇ 그러나 현재 당 조직과 구조는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혁신위원회가 진단한 당 정책분야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① 당 정책분야의 두 축인 ‘당 정책위 전문위원’과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전문성 부족
- 당 정책위 전문위원과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구성의 상당부분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사무처 당직자들임
- 당 정책분야 보직과 당 사무처 보직간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책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임
② 당과 소속 의원들 사이의 정책 공유가 원활하지 못함
③ 당 소속 의원 보좌진들 역시 지역구 관리, 정무 업무 등을 겸하는 상황에서 입법 보좌 등 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쌓기 어려움
□ 혁신안
(1) 정책 분야 전문가 육성 및 영입
ㅇ 당무(당사무처)와 정책업무(‘당 정책위 전문위원실’ 및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실’)간 인사교류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연구, 개발, 평가에 집중하게 하여 정책업무에 특화된 전문가 그룹 육성
ㅇ ‘의원실의 정책담당보좌진’, ‘당 정책위 전문위원’,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간 순환근무 체제 구축
ㅇ ‘당 정책위 전문위원실’과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실’에 외부전문가를 대폭 영입하여 전문성 제고
(2) 국회 상임위별 정책 TF 구성을 통해 당과 의원실 간 정책공유
ㅇ 각 상임위 간사 위원(의원)의 지휘 하에 ‘상임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 각 1명’, ‘상임위 담당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상임위별 당 정책위 전문위원’들로 정책 TF를 구성하고,
ㅇ 최소 주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당과 의원실간 정책 공유’ 및 ‘이슈별 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건으로 작성해 당 정책위원회 및 상임위 소속 당 의원들과 공유함
ㅇ 이를 통해 당과 소속 의원실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유지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하고 효과적인 견제 기능 수행.
【그림 1】당 차원 정책전문가 그룹 상호관계
ㅇ위와 같은 정책 분야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추후 반영.
2. 여의도연구원 혁신
□ 제안배경
ㅇ ‘여의도연구원’은 당의 씽크탱크로서 ① 당 정책 개발 및 홍보 ② 시민 정치교육 ③ 학계·시민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④ 선거전략 수립 및 여론조사 ⑤ 대중적 정책홍보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함
ㅇ 현 연구원의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으로는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움
ㅇ 혁신위가 진단한 연구원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① 연구원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연구원이 정책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당 사무처 부속기관으로 전락 ② 박사급 연구위원들의 저조한 연구 실적 ③ 왜곡된 조직구조 및 예산 집행 ④ 외부 전문가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내부 규정의 존재 ⑤ 복잡하고 방만한 조직 구조 등임
□ 혁신안
(1) 연구원 운영정상화
ㅇ 당 사무처 조직 원상 복귀
- ‘17년 2월 당규 개정으로 연구원에 편입된 연수국, 청년국, 여성국 등의 조직을 사무처로 원상 복귀
ㅇ 당 정책위 전문위원을 제외한 파견 당직자 사무처 복귀
- 연구원에 파견된 비정책 분야 인력을 사무처에 복귀시키고, 연구원의 의사결정 구조 및 인사시스템 재정립
ㅇ 연구원의 재정 자율성 확보
- 법률상 국고보조금 30 %를 정당정책연구소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입법 취지에 맞게 연구원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
(2) 연구원 인력 운용 혁신
ㅇ 정책개발 능력이 부족하고 실적이 저조한 박사급 연구위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ㅇ 외부 전문가와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책개발을 관리하는‘정책관리 행정인력’보강
ㅇ 정치적 논쟁과 정부 정책에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로 대응할‘정무전문가’보강
(3) 연구원 조직 개혁
ㅇ 상근부원장(제1부원장) 제도 부활
- 연구인력에 대한 지휘 및 실무 총괄 책임 부여
- 복수 상근부원장제 도입 검토 (내부 연구인력 중 상근부원장을 지원하는 제2부원장 임명)
ㅇ 개방형 채용제도 도입
- 외부 전문가의 원활한 영입을 위해 특별채용방식 개선 및 채용인원 증대
ㅇ 현 5실3센터를 통합하여 3실1팀으로 개편
- 현재 구조(5실3센터): 경제정책실, 사회정책실, 전략기획실, 연구지원실, 여론조사실, 청년정책센터, 여성정책센터, 안보통일센터
- 통합 방안(3실1팀): 정책연구실, 전략기획실, 정치아카데미, 운영지원팀
ㅇ 여론조사실 이전 및 보고체계 일원화
- 여론조사실을 전략기획실 내 여론조사팀으로 이전
- 이원화 되어 있는 보고체계를 일원화
현 행
▶ 여론조사실 → 사무총장 → 최고회의 (공천, 선거, 당무 여론조사)
▶ 연구원장 → 최고회의 (그외 여론조사)
개 편
▶ 연구원장 → 대표(사무총장) →최고회의 (모든 여론조사)
(4) 선거 전략 기획 기능 부여
ㅇ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 대비해 지역별 선거 전략 및 정책을 수립
ㅇ 선거 공약 개발, 선거 홍보 등 당의 선거캠프 역할 담당
(5) 당헌·당규 반영
ㅇ 이상의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