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선언: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 1기 혁신위 종료 및 2기 혁신위 출범에 즈음하여 -
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혁신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탄핵 사태, 당 분열, 대선패배라는 일련의 정치적 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당의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에 매진했다. 혁신위의 권고안에 따라 자유민주 대표정당으로서의 위치를 다지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흔들림 없이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보수대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보수정치 실패가 가져오는 참담한 결과들을 뼈아프게 목도하고 있다. 가치에 대한 신념, 시대와의 공감, 비전 제시를 위한 분투는 오간데 없었다. 나태와 안일, 용기 박약과 도전 회피가 구보수의 민낯이었다. 보수의 민낯은 보수가치를 훼손시켰고 보수정치를 파탄냈다. 탄핵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도, 내부 싸움에 골몰하다 분열에 이른 것도, 속절없이 권력을 넘겨준 것도,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스스로 초래한 보수정치 실패의 결과이다. 자유한국당과 소속 구성원들은 보수정치 실패에 대해 통렬하게 고백하고 반성해야 한다. 통렬한 반성과 고백이 있어야만 신보수의 길이 열릴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자유민주 진영이 피와 땀으로 일구고 지켜온 나라다. 자유한국당에게는 자유민주 진영의 대표로서 철저한 혁신을 통해 분열된 보수세력을 통합하고 자유민주 진영의 단합된 지지를 얻어 정권을 탈환해야 할 사명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고 자유민주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제 완수를 위해 보수이념의 원칙 아래 신보수주의 가치를 적극 개발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첫째,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이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 역사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지속적인 번영을 책임질 것이다.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을 신보수주의의 제1 핵심가치로 삼을 것이다. 역사적 경험, 세계적 추세, 구체적 사실에 입각하여 담대한 국가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의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할 것이다.
둘째, 시장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다.
그간 보수는 경제 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을 최우선했고 앞으로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경제 성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사회 정의 없이 공동체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분명히 확인한다.
역사는 사회 정의가 시장의 억압을 통해 성취될 수 없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시장의 기능은 경제 성장의 토대이다. 자유한국당은 “시장을 통한 사회 정의 실현”을 목표로 시장과 사회정의의 합리적 균형을 추구할 것이다.
국가권력으로 시장을 억압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국가와 국민의 존엄한 생존권 수호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의 존엄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할 능력과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 고착, 일자리 부족과 저출산 심화는 국가 활력 저하와 다음 세대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지진등의 자연재해가 낯설지 않고, 감염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일상화되었으며, 대형 사건사고가 빈발하는 등 다방면에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와 국민의 존엄한 생존권 수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적 외교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익을 수호할 것이다. 원칙있고 담대한 국가개혁을 통해 국민의 고통과 다음 세대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점증하는 국민 일상의 위험과 위기를 해결할 대응태세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넷째, 담대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다.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해야 한다. 국가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앞장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먼저 변화하고 개혁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시대적 도전에 대해 담대한 창조적 파괴와 혁신으로 응전해야 한다. 담대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은 가치에 대한 신념, 시대와의 공감, 비전 제시를 위한 분투에서 시작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행동이 신보수의 새로운 좌표이자 목표다.
첫째, 긍정적 역사관 정립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성취의 역사를 확신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대한민국은 전후 탄생한 국가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다.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왔음을 확인한다.
둘째, 대의제 민주주의의 함양이다.
셋째,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와 서민중심경제의 조화를 도모한다.
넷째, 글로벌 대한민국을 추구한다.
글로벌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 탈북자와 다문화가족 등 우리 사회에 새로 편입된 소외계층을 포용한다. 대외적으로 기업과 청년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개방을 지향한다. 나아가 북한의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통일이 글로벌 대한민국의 통일 비전이다.
자유한국당은 개방정당, 소통정당, 가치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 나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누구에게나 문호를 연 개방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무엇보다 청년과 여성, 소외계층과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자유롭게 진입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불가역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선례를 반복, 답습하다가 시대의 변화에 뒤쳐졌다. 모든 세대, 다양한 계층과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당 내부의 시스템과 체질을 개혁하여 진정한 소통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신보수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그 가치에 입각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가치정당, 정책정당으로 변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유능한 보수’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독일 하르츠 개혁과 프랑스 마크롱 개혁, 미국과 일본의 기업인프라 혁신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흐름은 한결같이 노동의 유연성 강화, 사회안전망 재정비, 규제혁파, 기업활성화의 강력한 추진으로 ‘시장을 통한 사회정의’ 를 구현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토대 위에 신보수주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저지하고 시대적 도전에 유능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방안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비전을 실행할 인재를 두루 발굴해 당의 인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2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담당토록 한다.
2017. 12. 28.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류석춘. 김용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