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전국 법원장 등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사법개혁 동참을 주문했다고 한다.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진상조사위가 이미 '사실무근'으로 결론 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겠다고 한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는 특정성향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위원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임명하고, 재조사위원 6명 중 4명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채워 넣었다.
재조사 위원회 자체가 이미 고도의 정치색을 띠고 출발했다.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엄정 보장하려는 것이 맞는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중심을 잡기는커녕, 특정성향을 가진 단체 소속 사람들을 요직에 임명하여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사법부가 중립성을 잃는다면 사법부가 내리는 그 어떤 판결도 국민들은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코드화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2017. 11. 2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