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소득주도성장’ 이란 명분아래 최저 임금은 급속히 올라가고,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자영업은 폐업을 속출하고 있으며, 2030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은 저 임금의 해외로 탈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국내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면피하려는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려고 한다. 즉,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민간 위원회에 돌리려는 의도일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본질을 간과하고 다른 대책 마련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