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1. 26(금) 10:30, 생활정치 제4탄 최저임금 인상 현장점검 ‘시화공단’을 방문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말씀 [전문]
연초에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저희들이 찾아와서 번거롭게만 해드리진 않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걱정스럽다. 정권이 바뀌면 나라의 온기가 돌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서민들 생활하기는 더 팍팍해지고 기업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저희들이 정말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방금 김대표님 안내로 공장을 돌아 봤는데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저도 국회 있으면서 쭉 봐왔고 지사를 하면서도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다. 김해의 경우에는 약 7,700개 정도 있다. 돌아봤는데 날이 갈수록 국내에서 중소기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기업들이 대기업도 해외 탈출을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중소기업도 해외탈출을 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참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생각한다. 기업하는 여건이 이렇게 어려운데 최근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수출 물량을 따내놓고 맞추지도 못하고 또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채산성도 악화되고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하나 정유섭 의원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또 함진규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책도 본격적으로 세워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월 국회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나 해서 나왔다.
최저임금의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금액이 주마다 틀리다. 어느 주는 8달라, 어느 주는 9달라, 뉴욕은 10달라. 뉴욕은 10달라 넘지 않나? 시간당 10달라 넘고 각 지역마다도 틀리고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는데 업종마다 또 틀리다.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인상을 해야 하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부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정부가 주장하듯이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그것이 소비로 가서 선순환 구조를 이뤄서 경제가 발전한다. 그런 구조는 사실상 아니라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밝혀져 있다.
일본의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 때도 소비를 하라고 나라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그것이 소비로 가지 않고 전부 은행으로만 들어갔다. 저축하는 데 들어가서 정부가 주장을 하는 대로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올려준다고 해도 우리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분들 대부분 올라간 임금은 본국에 송금을 할 것이다. 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특히 김해 같은데 가면 자기들이 소비하는 건 사실상 최저생활비만 소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본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소비의 선순환 구조로 가질 않는다. 그런 점도 저희가 새롭게 대책을 세워야한다. 업종별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하고 외국인 근로자 부분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 정리해서 우리가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정부정책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추운날씨에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 옛날 같으면 이거 추운날씨도 아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대학다면서 하숙할 때는 한밤중에 연탄을 갈고 했다. 자다가 연탄불이 꺼지면 냉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절의 날씨로 치면 사실상 추운날씨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곧 봄이 온다. 곧 봄이 오고, 우리 기업에도 중소기업에도 봄날이 왔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