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월 21일(수) 오후, 생활정치 제11탄 자영업살리기 ‘한국외식업중앙회’ 현장을 방문했다. 외식업 중앙회는 청탁방지법으로 인한 외식업 매출 감소, 상가임대차보호 관련 문제점과 어려운 점을 호소 했고 자유한국당 홍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표단은 의견 청치에 나섰다. 특히 청탁방지법과 관련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10(음식),10(선물),5(경조사비)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현장 방문 말씀 [ 전문]
방금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에 카드수수료 인하문제, 쟁점이 처음에 됐던 시기가, 그 때 인하법안을 내놓고 그 해 11월 초에 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났다. 그렇게 해서 추진, 완료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외식업중앙회는 어떻게 보면 자영업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분야다.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분들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다. 그분들이 한국사회의 민심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했고, 이제는 가족들만의 자영업으로 직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외식산업 같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정말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번에 광화문에 일식집 한번 들렸더니 종업원을 더 이상 고용하기가 어렵다, 일식집에 어떻게 5만원 짜리로 할 수 있느냐 그런 항의도 들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청탁 금지법을 3,5,10으로 되어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10,10,5로 바꾸는 것이 현실에 맞겠다. 우리가 대선공약을 그렇게 했다. 오히려 관혼상제를 10만원 이하로 하니까 10만원을 내야 하는지 알고 서민들이 거꾸로 부담이 크고, 식사도 10만원까지는 괜찮지 않느냐, 선물도 10만원까지는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강효상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별도로 내놨다. 10,10,5로.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번에 식사비용은 그대로 3만원으로 해놓고 오히려 관혼상제 비용을 5만원으로 내렸다. 식대도 선물에 준해서 10만원까지는 해줘야지 외식산업에 숨통이 좀 트이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를 설득을 해서 관철 시키도록 하겠다.
상가임대차보호 문제도 있고, 제 기억으로는 그 때도 의제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1년 문제로.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저희들이 오늘 설명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정책건의를 듣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왔으니, 오늘 자유스럽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꼼꼼히 메모해서 국회에서 꼭 관철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말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협회 회장님은 700만이라고 하고, 정부는 한 6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족관계까지 따지면 2,000만명이 된다. 부인 또는 남편하고 자식 한사람만 쳐도 한 2,000만명 가까이가 자영업자다.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강성노조들은 그 3%도 안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영업을 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학생들 공부시키고 하는데 사실상 2,000만명인 자영업자들 대책을 정부가 제대로 세워주지 않으니, 저희들이라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정부를 추궁해서라도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