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13대 정책실패
목 차
1) 정치분야
① 정치 보복
② 인사 참사
③ 탈핵과 원전 졸속 중단
④ 전 국민 핵인질
2) 경제분야
⑤ 소득주도 성장론 (실패한 분배정책)
⑥ 퍼주기 복지
⑦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⑧ 공정위 갑질 (기업 압박)
⑨ 외교무능으로 자초한 한미 FTA 재협상
3) 사회분야
⑩ 홍위병 노조를 동원한 방송장악
⑪ 일자리 대란
⑫ 강제적인 정규직 늘리기
⑬ 강성 귀족노조의 나라
1. 정치 보복
❏ 현황 및 주요내용
ㅇ 국정원,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문체부, 법무부, 고용부 등 대부분 부처와 기관에 소위 ‘적폐 청산 T/F’ 설치
@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 1의 국정과제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제시
ㅇ 여러 적폐 대상 중 1차 청산과제 선정, 우선과제에 타격집중
- 우선 대상 :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좌파인사 블랙리스트, BBK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 2차 대상 :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NLL 정상회담 문건 사건
ㅇ 최종목표(국정원 원세훈 -> MB 청와대) : 9년 우파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우파 재건을 차단하면서 지방선거 이전 MB를 포토라인에 세워 지방선거 승리
@ 2012 대선에서 국정원이 댓글 부대 동원 사실을 조사하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도 2012년 총선, 대선 여론조작에 관여하고 이과정이 국방부 장관, 대통령까지 이어졌다는 의혹 조사
@ 검찰은 노무현대통령 관련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혐의 수사,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수사를 적폐로 규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
❏ 평가 및 전망
ㅇ 우파 적폐의 지속적인 파헤집기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유지하고 2017 지방선거에서 ‘문재인심판론’ 대신 ‘우파 9년 적폐 청산론’
구도 만들기로 평가
@ ‘부패 대 반(反)부패’ 프레임과 ‘보수정권=부정부패세력’ 낙인
ㅇ 보수정권(2008, 2012)은 국정원 댓글과 여론조작 부정선거로 규정, MB정권의 ‘국기문란’을 집중공격하여 사후적 탄핵 효과 기도
o 적폐청산은 사례를 수집하는 하향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어 정치보복 논란 초래
❏ 시사점
ㅇ 적폐청산이 아닌 ‘대한민국 70년을 부정하는 우파 숙청’이며 정치보복과 지방선거 전략
@ 현 정권은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선정, 과거 들추기와 국민 편가르기를 자행하는 ‘신적폐 정부’
@ 문재인 후보, 5.6 SBS 방송연설의 정치보복관련 ‘다음 정부는 절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 문재인의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고 발언
ㅇ 여러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나 본질은 정치보복과 우파말살
- 당내 ‘국정원 개악 저지TF’를 ‘정치보복특위’로 확대 대응
<자료. 동아일보 2017.9.30.>
2. 인사 참사
❏ 현황 및 주요내용
o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차관급 이상 낙마인물은 박성진 중기 장관 후보자(9.15)를 포함 총 7명 (박근혜 정부와 같음), 한 달에 한번 꼴로 인사 실패
@ 낙마 7명: 김기정 안보실 2차장(구설수), 안경환 법무장관(여성비하), 조대엽 노동장관(음주운전),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황우석연루), 이유정 헌재판관(미공개정보주식거래논란), 김이수 헌재소장(국회부결), 박성진 중기 장관(청문낙마)
@ 박근혜 1기 내각 차관급이상 낙마자는 6명, MB 1기 내각은 3명 불명예 낙마
@ 노무현 정부에서 청문대상 81명 중 78명이 임명됐으나 3명이 낙마, 낙마율은 3.7%이고, MB정부는 청문대상 113명 중 10명이 낙마, 낙마율은 8.8%이며, 박근혜 정부 총 99명 중 10명이 낙마, 비율은 10.1%로 집계
o 10.10은 문재인 정권 출범(5.10) 5개월이 되는데 1기 조각의 마지막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될 경우 문재인 정권의 초대 내각 소요기간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두 번째 예상
@ 박근혜정권은 출범 52일째, MB정권은 출범 18일째, 노무현정권 정권 출범 사흘만에 조각을 마무리했으나 역대 조각 최장 기간은 김대중 정권으로 175일 소요
❏ 평가 및 전망
o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인 ‘고위 공직자 5대 원칙’(논문표절·부동산투기·병역면탈·세금탈루·위장전입)이 깨진 데다 청와대 인사검증팀에 대한 책임론도확산
@ 청와대는 인사추천위원장 임종석(9.15)과 문재인 대통령(9.27)이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인사시스템 개선 약속
o ‘인사 참사’가 쟁점화 되면서 문대통령의 책임론으로 연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고향인 부산·경남 보은인사가 집중 거론
@ 김명수 대법원장,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 문제를 일으킨 인사 추천대상자 상당수가 부산·경남 출신인 데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부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부산고 출신
❏ 시사점
o 코드·보은인사 및 부실 검증 등 인사참사는 대통령에 커다란 책임이 있는 만큼 “내로남불” 인사방식 관련 책임론 및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 요구
@ 현정권 장관급 인사의 58%가 대선 캠프 또는 참여정부 출신이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도 그 비율이 66%로 집계
o ‘인사 참사’의 발단이 된 좁은 인사풀 관련, 노무현정권 시절 코드인사 재기용은 ‘올드 보이의 귀환’
o ‘빠친고’ (문빠▪친노▪광주제일고)에다 운동권과 캠프 및 시민단체 출신이 주도하는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 및 호남편중 등 코드인사
@ 문재인 정권 장차관급 109명 가운데 PK25명(부산 10명, 경남 15명), 광주· 전남 20명, 전북 13명에다 청와대 주사파 출신 운동권16명 전진배치
@ 광주일고 6명(사회부총리,검찰 총장, 농림축산장관, 헌법재판소장, 청와대정책실장, 육군참모총장) 발탁
@ 7.28 검찰 고위인사의 경우 검사장 승진 12명 중 3명, 고검장 승진 5명 중 2명이 호남 출신으로 총 승진자 17명 중 5명(29.4%)이 호남 약진
o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 친북주사파와 반미자주파가 장악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개편
<별첨> 중도낙마 사례 및 인사편향 자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행태 분석>
o 청와대 실세 3인방: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부속실장, 유송화 제2부속실장 등 모두 운동권 대학총학생회장 출신
o 정치인출신장관: 김상곤,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김현미 등 학생운동배후세력
o 청와대운동권 출신(16명): 조국민정수석(사노맹관련 실형), 김수현사회수석, 하승창사회혁신수석(삼민동맹사건관련 구속),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황인성민주평통사무처장(민청학련), 노영민주중대사(긴급조치 9호위반), 정태호기획비서관(삼민투사건복역), 백원우(민정비서관, 전대협) 진성준정무기획비서관(시위관련 복역), 김금옥시민사회비서관, 조한기의전비서관, 문대림제도개선비서관, 박수현청와대대변인, 권혁기춘추관장, 오종식정무행정관, 여준성사회수석행정관
o 문재인정부 114명중 66명이 노무현정권에서 청와대 및 정부 각 산하기관에서 활동
o 문대통령 부부 보좌 3인방: 윤건영, 송인배, 유송화 모두 노무현청와대 출신
o 외교안보 및 청와대 사정 라인 모두 노무현정권 출신
<출처, 월간조선 2017년7월호>
3. 탈핵과 원전 졸속 중단
❏ 현황 및 주요내용
❍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
❍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일임 2017년 5월 현재 이미 1조6000억원 가량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공정률이 29%에 이른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
❍ 올해 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예정
- 2년 단위로 발표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의 장기 전력수급 계획의 밑그림을 담고 있음
- 8차 계획 초안은 2030년 최대 전력수요는 100.5GW로 집계함. 이는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보다 12.7GW나 낮은 수치로, 1GW는 통상 발전소 1기가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의 전력임
- 8차계획은 신규 원전 12기 분량에 달하는 전력 수요를 낮춰 잡아 탈원전 정책의 정당화 시도
❏ 평가 및 전망
❍ 이념 편향성 : 에너지 원전 정책을 환경적, 이념적으로만 보는 외눈박이식 접근. 원전의 경제적 안보적 효과에 대해서는 눈감음.
- 현 정권은 탈핵을 공약으로 원전 억제, 발전시설 감축을 강조
- 경제적 효과 : 세계 원전시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추정 2030년 1,038조원(9,088억달러) 규모로 한국은 제3세대 원전 독자개발로 세계 시장 진출 가능(‘17.10.10 한국형 신형 원전 ‘APR 1400’, 유럽연합(EU) 공식인증획득)
- 안보적 효과 : 원자력 발전, 핵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얻어지는 원자력 역량(시설•기술•인력)은 향후 우리의 ‘핵능력 강화’의 원천이자 자산임.
❍ 불법•편법적 접근 :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법적 근거 미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10.15 찬반조사10월20일경 최종안 발표) 공론화위원회가 사업허가나 건설허가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음.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원전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전력공급 차질 우려 :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탈원전은 수급불안, 가격변동성에 노출되어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위협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전력수요변수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탈원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계와 전망의 짜맞추기 불과
- 노무현 정권도 전력 수급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발전소 건설을 축소했다가 2011년 9월 15일 전력공급 부족으로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 사태 초래
-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 ‘2025 비핵 공약’ 추진으로 원전 3곳 중 1곳만 정상가동하다 2017.8.15. 대규모 블랙아웃 초래(2025년까지 모든 원전가동 중단, 신재생비율 4->25% 상향 공약)
- 지금 원전을 줄일 경우 현 정권기간은 문제가 없으나 다음 정권부터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임
❍ 국민부담 심화 : 탈원전 경우 2030년까지 총 전력구매 비용 45조원 추가 발생 <에너지경제연구원>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시 매년 2600억원씩 15년간 3조9,400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국회입법조사처 10.7.>
❍ 경제 악영향 : 건설 중단으로 인한 비용 및 일자리 감소. 이미 집행된 1조8,000억원과 보상비용 1조원을 더한 2조8,000억 직접 부담 연인원 720만명의 일자리 사라짐 <공론화위 자료집 9.28>
❏ 시사점
❍ ‘증핵(增核), 핵능력 강화’를 위한 인식제고
- 원자력 발전, 핵연료 재처리, 북한 핵개발에 맞서는 미국 핵우산 실태,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필요
- 증핵 운동은 탈원전 반대(경제) 및 전술핵 재배치(안보)운동을 동시 포괄
- 탈핵(脫核)은 반환경적, 반경제적, 반안보적 망국적 접근
❍ 공론화위 결정의 불법•편법성 공론화
- 공론화위의 권능과 의사 결정의 불법, 편법성 지적
- 공론화위 최종권고안 무조건 수용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
- 원자력 진흥과 증핵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및 정책 연구 강화
4. 전 국민 핵 인질
❏ 현황 및 주요내용
o 북한은 1차 핵실험(2006, 노무현)~6차 핵실험(2017, 문재인)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폭탄 수준 근접
@ 좌파세력은 북이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하다가 이제는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우리는 절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
o 9.27 문재인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대외비 문건 보고를 통해 10.10.~10.18. 전후 도발 예상
@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 18일은 제19차 중국 전인대 예정
o 여권은 북의 비핵화 전제 협상은 어렵다면서 핵 실전배치·추가 생산· 실험·제3국 이전불가 등 이른바 4불가원칙 입장정리
o 트럼프는 오는 11.3-14간 한·중·일 등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함에 따라 북핵 정세 분수령 예상
@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의 최종 목표는 북핵과 미사일 능력의 완전한 제거이나 서울에 큰 피해 없이 북핵 제거가 목표
o 미국은 북의 ICBM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북의 핵과 미사일 제거를 위해 외교·경제적 압박과 압도적 군사력 사용 추진
❏ 평가 및 전망
o 북한 핵 저지에 실패해 북한이 핵무장에 들어가면 재래식 무기들로 북핵 저지능력 전무. 우리는 북한의 완전 핵 인질로 전락
o 미·북 대화는 북핵 인정 및 핵 동결 등 중간단계를 설정함으로써 핵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23년 전 제네바 합의처럼 사태를 봉합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
❏ 시사점
o 북한 핵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 현재의 북핵 위기는 한미동맹의 강화 위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분명하며
확실한 방안
o 강한 안보를 통해 북한 도발을 응징해야 함. 칼을 손에 쥐 자와는 악수할 수는 없음.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봉쇄와 압박에 매진할
때임. 한반도 위기의 근본 원인은 북 핵미사일 개발과 대남 도발임.도발과 전쟁을 일으키려는 북한에 대한 능동적 억지와 강력한 응징이 필요
o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 증강과 우리의 핵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
@ 괌과 오키나와, 미 본토에서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해도 우리 미군 기지에서 대응하는 것 보다는 늦을 수밖에 없음. 미국 핵우산이 작동하여 보복공격이 이루어지는 그 몇 십 분이 우리 수십 수백만의 생명과 나라 운명을 가를 수 있음
@ 비를 피하는 우산은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것임. 미국 땅의 핵우산 무기와 한국 땅에 배치한 전술핵무기의 2중 안전장치를 요구
o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의 재개정 필요. ‘사용후 핵연료’와 우라늄 농축을 일본 수준 정도 허용하도록 재개정하여 우리 핵능력을 강화하고 핵 주권 디딤돌 마련
o 해외 첨단 무기 도입과 방산 기술협력을 통해 실질적 북한 핵 대응필요
- 미국 등과의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해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한국형3축 체계 조기 구축
o ‘왕따 외교’ ‘코리아 패싱’ 자초한 아마추어•무능외교 책임 – 청와대 안보실과 NSC의 외교안보라인 전면 개편 필요
o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 핵․미사일 고강도 도발행위
- 북한은 스커드(Sucd) 단거리 미사일부터 화성-12 IRBM, 화성-14 IC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이르기까지 개발
- 문재인정부 들어 11차례 핵미사일 도발 및 핵무기 탑재가능하고 미국 본토를 겨낭한 ICBM급 탄도미사일 개발 완료직전으로 평가
5. 소득주도 성장론 (실패한 분배정책)
❏ 현황 및 주요내용
❍ 소득주도 성장론은 1) 최저임금제 2)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 3) 케인지안 효과를 겨냥한 추경 4) 기본소득제 등 정책수단을 활용
-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인상
-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늘리기
- 0~5세 아동수당(월 10만원), 청년구직수당(3개월 30만원),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등 각 계층에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
❏ 평가 및 전망
❍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을 이끈다고 주장하나 소득의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의 재분배효과도 미미하고 소득의 축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큼
- 고용축소와 사업자 소득감소 및 물가인상에 따른 소비자 가처분소득 손실을 초래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성장을 자극하는 데 실패
❍ 현시점의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의 소득을 높이는 대신 자영업과 한계사업의 고용축소 부작용을 가져오며, 불확실한 외부요인과 생산성 정체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할 여건도 아님.
- 소비는 성장을 이끌지 못함. 성장의 결과가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임
❏ 시사점
❍ 소득주도성장은 국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고 내수시장도 성장한다는 논리이나 소득주도성장은 분배정책이자 과실 나눠먹기를 포장한 것에 불과하고, 기업에 부담만 초래
- 최저임금 올리면, 기업고용 감소, 상품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짐
- 공공부문 일자리를 증가시키더라도 공무원은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며 국민부담만 가중
@ 프랑스에서 최저임금 1%인상시 일자리 1.5% 감소 (노동연구원2012년 자료)
❍ “외국 사례로 일본과 중국이 있으나,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사례는 없음(LG경제연구원)
- 중국은 2011년부터 최저임금 매년 13%인상, 5년 간 평균임금 2배인상 계획이나 소득증대가 성장에 미친 영향은 판단하기 어려움
- 일본도 임금 인상에 강한 의지를 갖고, 2019년 동일노동-동일임금체제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수립중이나 성공은 미지수
6. 퍼주기 복지
❏ 현황 및 주요내용
❍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퍼주기 정책을 쏟아내며 기초연금 30만원 인상(21조원), 건강보험보장 확대(30조원) 등 재원 대책도 없이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 제시
❍ 대선공약이행에 드는 178조원의 조달도 문제이지만, 끝없이 쏟아지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재원 마련도 문제. 아동수당 등 수조원의 복지지출등 공약계산서가 쌓이지만 성장률보다 높은 재정지출 증가가 더 큰 문제
❍ 금년도 조세부담률은 19.7%로서 노무현 정부의 2007년 최고치 19.6%를 넘어섰고, 내년에는 20%를 초과할 전망이어서 국민부담 가중예상
❍ 정부는 내년도 법인세 증세(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세율 22%→ 25%로인상), 소득세 인상(과표 3억원-5억원은 38%→40%, 5억원 초과는 40%→42%)으로 부족한 나라곳간을 메운다는 계획이지만, 여기서 거둬들이는 돈은 27.5조원에 불과
❍ 내년도 정부예산상 25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국가채무도 당초 700조원에서 750조원에 늘어나는 등 적자재정은 가속화될 전망
❏ 평가 및 전망
❍ 현정권은 공약이행에 드는 재정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재정수입은 의도적으로 늘려서 퇴임 후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
❍ OECD 국가 중 80%에 해당하는 28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고, 특히 미국, 프랑스가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큰 폭의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임
❍ 조세 정책이 조변석개하며 연속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인상하는 것은 조세제도를 왜곡하고 예측 가능성도 없음
- 증세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 큰 정부, 정부역할 확대를위한 법인세, 소득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정부는 재정지출 계획을 연 7% 수준으로 추진 중인데 이는 과거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과도하고 무리한 지출 계획
❍ 건강보험 보장확대를 위해 5년간 누적적립금 20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나, 지난 3월 발표된 정부 예측치를 보더라도 2023년 후에는 재원 고갈 예상. 현정권 이후 국민들은 건보료 인상 폭탄을 맞을 전망
❏ 시사점
❍ 100대 과제 실현 외에 탈원전 공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없어 실현가능성 의문
- 정부는 부자증세,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6.5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나 공약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
- 최근에는 방문하는 곳마다 대규모 재정투입을 예고하는 정책발표를 남발하여 실현 가능성조차 불투명
❍ 현정권은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국민들에게 달콤한 약속만 제시하고 이를 지지기반으로 삼아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과도한 재정소요는 결국 다음 정부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점 대두
7.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 현황 및 주요내용
❍ 2018년 최저임금을 5년간 평균인상율 7.4%의 2배가 넘는 16.4%인상 결정
-저임금 폭등에 따른 시장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부재정 3조 투입 계획 발표(7.15)
-5년간 평균인상률(연 7.4%) 차감분을 해당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보조금으로 지급(1인당 13만원, 2018년 기준 3조원)
-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최저생계비 등 객관적 경제지표 무시, 최저임금 폭등의 산출 근거 부재
-문재인 정부의‘소득주도 성장’,‘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공약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실질적 배경
@ “정부가 노동계와 손잡고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부당 영향력행사”(중기·소상공인 사용자 위원 주장) 2017년 기준 우리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대비 5위, 인상예정 최저임금 단순 대비시 3위로 매우 높은 수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높음
@ 2018년도 최저임금 단순대비 시 뉴질랜드, 프랑스에 이은 3위 수준이며, 2020년 1만원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OECD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치
❏ 평가 및 전망
❍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직격탄, 한계 기업 속출2018년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이 16.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중기중앙회)
-OECD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자영업자수는 400만 명에 달하고, 세계 주요 38개국 중 4위(인구대비 2위)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저임금 근로자 의존도가 높고, 마진율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폐업 불가피
@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OECD,10.8발표) : 1인 자영업자수 미국(982만4천명), 멕시코(977만7천명), 터키(410만명), 한국(398만2천명)
-최저임금미만 근로자는 313만 명으로, 소상공인의 2018년 인건비 추가부담은 정부의 재정 투입 3조원의 3배가 넘는 10조3000억원으로 추산(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폭등은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
❍ 저소득층 일자리만 줄어 서민 소득 감소, 서민 경제 붕괴
인건비폭등 → 기업의 수익, 경쟁력악화 → 구조조정을 통한 일자리감 소 → 소비감소 → 생산감소 → 고용 축소로 이어지는 시장 경제 악순 환 발생
최저임금
❍ 저소득층 일자리만 줄어 서민 소득 감소, 서민 경제 붕괴 인건비폭등 기업의 수익, 경쟁력악화 → 구조조정을 통한 일자리감소 → 소비감소 → 생산감소 → 고용 축소로 이어지는 시장 경제 악순환 발생
-최저임금인상 경우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 집중적 감소 및 저소득·빈곤층 소득 감소 확인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부,2017.9.27, 한국경제학회 토론문)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의 역대 최대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그들의 생계터전을 붕괴시키는 부메랑 효과 부작용
@ 최저임금 10% 인상 시 고용률 1.1% 감소, 연구결과(노동연구원)를 바탕으로 할 때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수준은 13만9,000개 일자리 감소를 초래, 3년간 4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
@ 프랑스는 1%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 일자리 1.5%감소로 이어지고 사르코지 정부 Baroin 경제부장관은(2012) 2%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3만~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노동연구원 2012자료)
@ 소상공인 대상 최저임금 인상관련 설문조사결과, 10명중 9명 ‘종업원감축필요’ 응답 (2017.8, 소상공인연합회) 실제로, 일지리 추경에 7조를 쏟아 부었지만, 8월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최대, 실업자는 100만 명 대 진입 등 고용지표는 더욱 악화
❍ 국가 재정 · 국민 부담 가중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투입 재정이 연간 3조원 발표 (7.15) 하지만, 실제 소요액은 이를 훨씬 초과한 5년간 총 30.7조원의 고용안정기금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결과(조선비즈, 7.26)
@ 2018년 3조원, 2019년 6.3조원, 2020년 10.2조원으로 급증
@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 지급기간(2022)까지 총 30.7조원 재정투입 불가피 이외에도, 보육교사, 간병인, 육아도우미,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인상 소요액이 최소 5,566억에 달하는등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
❏ 시사점
○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서민경제 악화에 대한 적극적 대국민 홍보
-문재인 정부 ‘시급 1만원’ 선거공약의 무리한 추진으로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뿐 아니라 저소득·빈곤층 실질소득 감소 초래
-지속가능하고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 필요 (물가상승률 + @ 연동)
-저임금근로자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저소득·빈곤층 근로자 소득감소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부담을 가중시켜 자영업 연쇄폐업 결과 초래 적극 홍보
○ 최저임금 인상안 보완
-문재인정부의 실험적 ‘소득주도 성장’전략 실행도구로 전락한 최저 임금 인상안 결정 방식 재검토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 모든 업종에 단일화된 최저임금 적용은 비합리적이며 비경제적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업종별 차등화 제안필요
@ 미국은 주별로 차이가 있으며, 장애·학생 여부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일본도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독일, 호주 등도 차등화된 최저임금제 시행중
8. 공정위의 갑질(기업압박)
❏ 현황 및 주요내용
❍ 김상조 체제의 공정위, 권능 강화를 통한 기업 압박 증가
- 공정위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전담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
@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다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이유로 2005년 해체된 ‘조사국’과 비슷한 기능 담당
- 4대 갑을 관계(갑질) 조사 : 하도급, 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업 조사 집중 조사
- 일감 몰아주기 조사 : 하림, 대림,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전방위조사 진행
❍ 공정위 권한 남용하면서까지 기업 거래 내역 제출 강요
- 2017.3 189개 기업으로부터 총 12만 3714건의 거래내역 제출 강요
- 위법 혐의가 없는 기업까지 포함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5개 기업집단에 속한 225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임의제출 형식의 심각한 조사권 남용
❍ 부당한 압박으로 기업의 한국 탈출 (코리아 엑소더스, Korea Exodus)
- 현 정권 출범이후 ‘반기업 분위기’ 확산으로 자발적 해외 진출이 아닌 한국 탈출 가능성
- 북 핵 등 안보위기로 인해 한국 신용도 저하로 자본 유출(Sell Korea) 현상과 맞물림
- 한국 대기업은 대통령 6월 미국 순방시 14.6조원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 이는 국내 기업의 한국탈출 욕구가 얼마나 강한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로 만들어낸 해외 일자리 급증 : 10년간 3배 이상 급증, 같은 기간 국내 유치 외국투자 기업의 일자리 제자리걸음(2017.5.3. 대한상의)
- 우리 공장 해외이전으로 줄어든 투자손실은 지난 10년간 345억 달러, 고용 손실 24만2천명 추계 (2016.4. 현대경제연구원)
@ 신규일자리 창출 기회도 매년 2만~3만개 증발
@ 2015년 한해만 2만6천개 일자리 사라짐
❏ 시사점
❍ 본격적인 재벌개혁 미명아래 기업 길들이기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사정(司正)기관은 전방위적으로 기업 대상 압박 강화
- 삼성 현대 등에 12월까지 자발적 개혁 요구, 불응시 법 개정 등 ‘구조적처방’으로 강제 하겠다 압박
❍ 기업 부담 심화시키는 반기업적•반시장적 행태 본격화
- 정규직전환, 최저임금인상, 일자리창출 동향파악, 대기업증세 및 대기업세액공제축소, 근로시간단축,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
- 근로자 복지와 분배 등을 시장이 아닌 정부의 개입과 비경제적 강제를 통해 추진하려는 반 기업 행태 심각.
-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보호를 대기업의 강압과 희생을 통해 실현하려는 것은 문제이며 결국 기업 위축과 경제의지를 약화시키게 될 것임.
❍ 기업 압박은 기업의 해외탈출을 가속화시켜 국내 일자리 감소로 귀결
- 집권 5개월 만에 경제 정책간 상충 (트레이드 오프, trade-off)현상 심각, 좌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운행, 지그재그식 경제 운용으로 기업 및 경제주체들의 혼란과 불확실성 심각
- 기업 압박•강성귀족노조의 발호 -> 기업 해외 탈출 ->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
❏ 시사점
❍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신보수’는 공정과 형평하의 시장중심 가치를 중시함. 신보수는 과거 낡은 보수와는 달리 무조건적인 재벌 옹호 입장에 서지않음.
- 자유로운 시장, 공정한 시장을 위한 개혁과 변화는 필수임.
- 그러나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수준의 개선 옹호하며, 기업을 옥죄고 시장 활력을 죽이는 방식은 올바른 방향이 아님
❍ 절차와 법률에 따른 공정한 개혁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 및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공약의 본격적인 드라이브 추진, 일부 대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와 일감 몰아주기,기업 갑질에 대한 개선 필요
- 법과 원칙에 따른 ‘법률에 의한 공정한 규제’로 기업 순응 및 불확실성 해소 필요
❍ 기업 규제 완화, 기업 혁신 지원을 통한 기업 활력 증진 대책 마련
- 탄핵 사태 이후 붕괴된 경총 등 기업조직 활성화 지원
❍ 리쇼어링(reshoring, U-Turn) 확대 필요
-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등을 통해 국내로 불러 들여야 함
- 규제 혁파,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 유연성 확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과 예산, 입법안 집중
❍ 5대 사정 권력기관으로 부상한 공정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화
- 공정위의 ‘홍위병식 작태와 완장 행태’, 권한남용, 탈법적 갑질에 대한 국회와 야당의 감독 강화
- 민간NGO단체 등의 반기업·반시장 행위 감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대형프렌차이즈 업체 길들이기
2017년7월 1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에 따르면 8월9일까지 50개 주요 프랜차이즈에 필수·권장품목의 원가와 가맹점 공급가를 밝혀달라고 지시함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는 로열티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장사가 안 되는 점포의 점주 순익이 악화됨
• 미스터피자 ㅇㅇ점 현(로열티 3%+유통마진) 매출 중 순익: 910만원→ 로열티(6%) 방식 매출: 1150만원
• 피자애땅 ㅇㅇ점 현재(로열티+유통마진) 매출 중 순익: 50만원→ 로열티 방식 매출: 22만원
❍ 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결론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5,378명)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등의 범위를 넘어서 노무 전반에 관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으로 직접 고용하라 지시함
-현재 경총과 파리바게뜨는 현행 파견법상 제빵업무는 파견 미허용업무로서 파견 계약이 애초에 불가능함
-또한 파리크라상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650억원인데 직접 고용시 600억원의 인건비가 발생됨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5,200명인데 5,300여명을 직접 고용은 불가능하며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정규직 늘리기라는 비판임
-치킨, 제과 등 대부분 프렌차이즈가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
9. 외교무능으로 자초한 한미FTA 재협상
❏ 현황 및 주요내용
❍ 2006. 2. 3 노무현정부, 한미FTA 협상개시 선언
- 2007. 4. 2 한미 FTA협상타결, 6. 30 미국의 재협상 요구로 2차 타결
- 2010. 12 한미 FTA 3차 타결(자동차분야에서 한국이 양보)
- 2012. 11. 22 이명박정부, 한나라당 단독으로 한미 FTA비준안 통과
❍ 문재인은 2012. 11. 대선후보로서 한미 FTA재협상 공약
- 문재인 후보는 투자자 소송제도 등 독소조항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독소조항은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한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
@ 여당일 때 찬성, 야당일 때 반대로 입장을 변경
❍ 한미FTA 효과분석
- 2012 발효된 한미FTA로 2016까지 5년간 대미수출 연평균 3.4% 증가하여 주요국 수출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나타냄
- 대미 수출증가율: 2012년 585.2억달러 → 2016년 664.6억 달러(연평균 3.4%)
@ 세계교역(수출)증가율 : 12년 164,100억달러 → 16년 148, 050(연평균 –2.0%)
- 무역수지도 2011년(발효전) 116.4억 달러→ 12년 151.8 → 13년 205.4 → 14년 250 → 15년 258.1 → 16년 232.5억 달러를 기록(5년간 116.1억달러 증)
❏ 평가 및 전망
❍ 2017년 한미FTA 재협상 및 득실예상
- 7. 12 미국 USTR 라이트 하이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한미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요구를 한국정부에 통보했다는 성명 발표
- 미국 USTR은 한미 FTA재협상 배경으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2011년 132억 달러에서 2016년 276억 달러로 급증’을 제시
❍ 8.22 서울에서 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도위원회 개최
- 미국은 1차 회의에서 우리 정부에 농산물 수입관세 즉시 철폐 요구
- 한미 FTA 발효후 현재 관세가 남은 농산물은 545개 품목
❍ 10. 4 워싱턴에서 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 한미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후 “다음 주 국회에 보고, 설명하고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언급.
@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 보고 → 개정협상 개시 선언
❍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으로 자동차, 기계철강의 관세율을 올릴 경우 5년 동안 수출은 170억 달러(19조원), 일자리는 15만 4000개 감소 전망 (최대 피해 시나리오)
- 자동차(무관세에서 관세 부과시 가격 경쟁력 하락)
- 철강 업계(관세 부과시 타격 불가피)
- 쌀, 쇠고기 등 500여개 美농산품 관세 철폐시 국내 농업 타격
❏ 시사점
❍ FTA 재협상을 불러온 대통령의 외교적 무능과 책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압력에 뒷걸음치던 文정부의 사실상 백기투항
-현정권은 한·미 FTA“재협상은 없다”는 비현실적인 원칙론만 되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불만 공개표명에도 불구, 대통령은 “(FTA 재협상은) 합의 외의 얘기”
❍ 통상조직, 대안 마련시간, 협상준비 등 3無 현상 조기극복 필요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으로 통상 조직 미비
-8월이후 협상 불응으로 재협상 대안 마련 시간낭비
-미측의 지연 전략 버티기에 완전 무방비, 통상외교 무능과 아마추어 행태 노출
❍ 대통령의 선 사과 및 종합적 국익 확보 방안 마련 요구
- 한미FTA에 대한 정략적 발언 : 대통령은 2011 한·미 FTA 동의 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에 “친미를 넘은 숭미, 종미”라며 “세상에 이런 조약이 다 있느냐”, “대통령이 되면 꼭 잘못된 독소조항 바로 잡겠다”고 발언.
- 국익이 걸린 FTA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했고, 외교무능으로 인한 국익 손상에 대해 사과
❍ 한미FTA를 반대하기 위한 괴담 - 5년이 지난 현재 광우병 환자는 없었고, 맹장수술비나 수돗물 값이 오르지 않았으며 대미무역흑자는 2배 이상 증가
- 한미FTA로 인간 광우병 창궐한다
- 한미FTA로 전기,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폭등한다 (맹장수술비 900만원, 감기약 10만원 한다 등등)
10. 홍위병 노조를 동원한 방송 장악
❏ 현황 및 주요내용
❍ MBC 파업 현황
- MBC는 『PD수첩 1137회 기획안』으로 민노총위원장인 “한상균은 왜감옥에 있는가”를 주제로 2017. 7. 17-8.1 제작하는 안을 제출
- 회사측이 ‘공영방송 기획으로는 적절치 않다 반대’, 파업 돌입
❍ 민노총 산하 mbc본부는 9.4 총파업 출정식에서 경영진퇴진 요구
❏ 평가 및 전망
❍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3. 21토론회)는 ‘언론의 적폐청산을 해야 하고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고 발언, 언론장악 의도를 시사하고 그 이후부터 현정권의 치밀한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전개
❍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관 MBC 파견(6. 29)
❍ 청와대수석 등이 이용마 MBC해직기자를 방문, 파업조장 발언
-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가 중대하기에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8. 4 이효선 방통위원장)/ 공영방송을 이루는 방향으로 청와대가 앞장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됐다.’(8. 10 윤영찬 홍보수석)
❍ 방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소신 없는 사람을 (공영방송사장으로) 뽑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 방송법 개정 시사(8. 22)
❍ 방송통신위원회가 포괄적 감독권도 없는 MBC이사회에 대한 업무감사(9.22)
- 방문진에게 현재까지 5년간의 이사진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사장 추천 및 해임 관련 자료, MBC 내부 경영자료 등을 요구
@ 방통위의 감독권 및 경영자료 요구는 방송 자유와 독립에 위배되는 조치
❍ 고용노동부는 김장겸 MBC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소환조사 끝에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9. 29)
< 언론노조의 성격>
① KBS•MBC노조는 노조가 아니라 임의단체임. 민주노총 산하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속해 있고, 그 아래 지부 격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MBC본부가 위치.(언론노조본부는 교섭권이 없고, 경영자와의 단체교섭은 상급단체인 전국언론노련이 가짐)
② 언론노조는 성격상 언론기관 내에 정치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임. ‘언론노조강령’ 1조에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편집 • 편성권 쟁취를 위한 언론수호투쟁에 나선다”고 규정. 4조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치” 주창.(정치단체는 방송 편성권을 가질 수 없음)
❍ 언론 노조를 ‘정권의 홍위병’으로 동원하여 공영방송 무력화 기도
- 방송사 경영진, 이사진을 사퇴시키기 위해 노조 동원
@ 9.18 MBC노조본부가 방문진 이사 사퇴요구 시위, 9.12. KBS노조본부 KBS이사 사퇴요구 시위
❏ 시사점
❍ 현정권의 언론장악, 노조의 방송 편집권 장악 기도
- 정권의 방송장악은 국민주권주의(헌법, 방송법)를 부정
- MBC파업은 ‘편집권 장악을 위한 정치파업이자 MBC의 노조방송화 의도’
@ KBS, MBC, BBS(불교방송) 등 노조본부는 강성 민노총 산하로, ‘방송 편성권을 장악과 공영 방송 유린 목적’
@ 방송 편성권이 침해받으면 그 사회는 전체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임.
- 영국BBC :“근로조건에서 편집권(editorial matter or prescriptive)은 협약 주제가 아니다.”라고 규정, 노조방송 장악을 제도적으로 차단, 독일도 방송위원 중 정당출신 1/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
❍ 자유한국당 독자의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방송법 개정 합의 도출
11. 일자리 대란
❏ 현황 및 주요내용
❍ 청년실업률은 2017.8 9.4%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일자리 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청년실업률 지속 증가
@ 청년실업률은 2015년 8.0%, 16년 9.3%, 금년 8월(9.4%)
❍ 현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목표에 맞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과격한 방식으로 일자리 추진
-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공무원 17.4만+사회서비스 34만개+공공부문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30만개),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3%→ 5% 상향
- 기아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며 4,22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8. 31)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전국 가맹점의 제빵 기사를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5,378명 전부를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9. 21)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추진 등으로 기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반기업 분위기 확산을 일으켜 기업의 ‘해외탈출 가능성’도 제기
-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추진 이후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섬유업계, 자동차업계 기업들이 증가(법인세 25% 인상시 자본 29조원 유출)
@ 한국자동차산업협회(현대, 기아, 쌍용등 5개사 모임)는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 이전을 검토할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발표(8. 10)
@ 섬유업체인 경방은 광주 면사공장 일부의 베트남 이전을 결정했고, 전방은 국내섬유공장 6곳 중 3곳 폐쇄 등 구조조정 발표(8. 10)
- 해외직접투자가 492.4억 달러에 급증(2016년, 신고기준)하여 신규일자리 증발 등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유발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현지채용은 338만 4281명(2016.6 기준, 코트라)
❏ 평가 및 전망
❍ 현 정권의 일자리 정책은 국가예산을 쏟아 부어 공공부문을 늘리는 방식
- 정부가 경제적 자유를 높이고 성장과실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개입하여 고용을 강제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 사례는 남미형 ‘질 낮은 사회주의 정권’과 유사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중 공무원 증원은 17.4만명이며, 이들을 고용할 경우 국가재정은 30년간 327조원의 임금+ 24조원의 연금보전 등 351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 결국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결과
❍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산업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해서 민간이 만들도록 유도해야 하나 현정권은 고용을 강제할 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정책이 없음
- 치솟는 세금과 임금은 국내 제조업의 해외이전 → 고용감소 → 실업률 증가→ 소비위축 → 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 초래 가능성
❏ 시사점
❍ 허구적 일자리 창출 등 즉흥적 처방이 아니라 강성귀족노조 혁파, 노동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에 대한 근본처방이 요구
❍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국민세금으로 나눠먹는 방식이고, 국민에게 과중한 세 부담을 수반하므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며,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선회 필요
❍ 기업 투자와 고용에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법률적 조치는 장기적으로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해외 탈출을 촉발하므로 조세, 기업정책의 전환 필요
12. 강제적인 정규직 늘리기
❏ 현황 및 주요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상시․ 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법제화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진행 중
-인천공항 비정규직 60개 협력업체 총 8,000명 중 2,000명 연내 정규직 전환 확정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연내 1,000명 정규직 전환 예정
-전국지자체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 추진 중
○ 학교 비정규직은 전교조 반대로 사실상 정규직화 무산
-교육분야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교사․강사 비중은 전체 4만1,077명 중 1,034명(유치원 돌봄 교실 강사 299명,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735명)으로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
❏ 평가 및 전망
○ 무리한 정규직화 강행
-현재332개 공공기관중 2/3 이상이 적자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정규직화 강행
-공공기관들은 내년 정원과 예산이 미정인 상태에서 심각한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무작정 정규직 전환은 불가
○ 노동시장의 경직화 가속
-강제적 정규직 확대는 기업의 비용부담 심화를 초래하고 이는 신규 고용 축소로 이어져 고용을 늘리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채용 불가피
-자연스럽게양질의 일자리 창출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약화,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침체 등의 결과 초래
○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화는 노-노 갈등 심화
- 노동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정규직과 양분시켜 ‘노-노 갈등’ 유발, 사회갈등이 첨예화
- 대학졸업생 또는 청년 취업자들의 취업에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여 청년 실업 가중
❏ 시사점
○ 정부주도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반시장 정책
-정부주도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훼손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시장 정책임을 부각
-정부는 법적, 제도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고유 업무이고, 정부의 명령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권력남용
○ ‘노동유연성 없이 고용의 안정화 없다’ 노동개혁 필요
-과거 노무현정부와 MB정부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없이는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
-정규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에게만 급격한 노동정책의 전환을 추진하는데 있음.
-노동의 유연성 개혁이 어려운 것은 민노총, 한국노총 등 정규직 강성귀족노조의 지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한계 때문임
-노동개혁의 시작은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운, 노동유연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것이 전제될 때 비정규직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
13. 강성 귀족 노조의 나라
❏ 현황 및 주요내용
❍ 현정권은 출범 이후 노동계가 요구해온 내용들을 정부정책으로 수용, 추진
-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비정규직 해소 로드맵 작성지시(5. 12)
- 사회적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6. 28)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노동자측이 요구한 7,530원으로 결정,16.4%의 최대 인상률 기록(7. 15)
- 한국노총 출신 고용부장관(김영주), 민노총 출신 노사정위원장(문성현) 임명
-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조직률 제고, ‘부당노동행위의 단속과 처벌강화 약속(8. 17)
- 서울지법은 기아차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기존 대법원의 판례(2013.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를 뒤엎는 결정(8. 31)
- 노동부장관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양대 지침을 노조 요구로 공식 폐기 선언(9. 25)
❍ 민주노총은 11. 12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더 많은 것을 정부에 요구(9. 28)
-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현정권 공약)
-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 제도폐지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현정권 공약) 등
❏ 평가 및 전망
❍ 현정권은 강성귀족노조, 좌파기득권 정당. 좌파시민단체의 3각동맹 체제를기반으로 탄생한 정권. 노조에 대한 특혜, 권한•이익 챙겨주기에 골몰
- 귀족노조들은 지난 대선 지지에 대한 대가를 강력하게 요구
-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 (과제63번, 노동 존중 사회 실현)대로 ‘17년 2대 지침 폐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발표하여 노동계 입장 대변
- ‘근로자 대표자 제도’(노동자이사제) 도입 추진
@ 서울시 노동자이사제도 조례 공포. 2017.1 서울시산하 서울연구원에 첫 도입,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기업 전면 도입 추진⇨ 서울시 주도
❍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ILO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인 87호, 98호는 민주당 대선공약
- 이 협약이 효력을 갖게 되면 국내법상 모든 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장,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등이 불가피
- 87호 협약은 사전허가 없이 노조설립, 가입할 권리(군대와 경찰만 제외),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 정지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
- 98호 협약은 기본권으로서 단체교섭권 보장, 법률에 의한 단체교섭 제한이나 단체협약이 당국의 사전승인을 거쳐 효력을 발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ILO협약의 비준 : 법제처 검토 후 국무회의 통과 → 국회비준 → 대통령재가 → ILO에 비준서 기탁 → 기탁 1년 후 발효 (국내법과 동일효력)
❏ 시사점
❍ 상위 10% 귀족노조(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 • 하위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로 공고화되면서 노동부문의 양극화 현상 심각
- 공공부문과 대기업 및 그 노조에 가입되면 정년보장 등 ‘신의 혜택’ 수혜
- 90%의 하위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익 옹호와 권리 보호 필요
❍ 현정권은 최대고용자를 국가로 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부담 없이는 그런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고,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잘못된 가정부터 바로잡아야 함
❍ 노동부문에만 유리한 정책과 법원 판결은 기업경영 악화, 영세 자영업자 도산을 불러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부작용 초래
❍ 120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와 양대 지침 폐지, 노동권 강화는 ‘쉬운해고’ → ‘노조하기 쉬운 나라’, 강성귀족노조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도이고, 또한 성장엔진 없는 분배 우선 정책은 현실성 없는 공허한 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