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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법원은 보수•진보 따지지 말고 가치 중립적 집단 이어야 한다

홍준표 대표는 920일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홍준표 대표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대법관을 좌파인사로 임명했다. 그 결과, 차베스 정권 내내 45천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단 한건도 좌파정부와 반대되는 그런 판결이 없었다. 제도적으로 좌파세상을 구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미 최고의 석유부국이 망했다.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고 있다. 미국 정부는 그 대법관 중에 미국에 자산이 있는 8명의 대법관에 대해서는 자산동결조치까지 했다. 사법부가 코드화가 되면 이러한 베네수엘라 같은 사태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견제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는 듣기로는 한, 두 명의 개인적인 학연이나 지연으로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학연이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 헌재소장 투표날 5명이 불참한 것을 보도를 통해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전원이 참석해서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6년이다. 이 정권이 끝나고 1년을 더 좌파 대법원을 구성하게 된다. 법원만큼은 가치중립의 집단이어야 한다. 객관적인 법의 양심으로 판결을 하는, 법원만큼은 가치중립적인 집단이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홍 대표는 법원이 좌편향 될 때, 우리가 그 사이에 얼마나 희한한 그런 하급심 판결을 보았는가. 지난번에 이상한 판결 많았다. 적어도 대한민국 법원만큼은 보수, 진보 따지지 말고 가치중립적인 법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고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만큼은 지난번에는 5명이 안했는데도 부결되었는데 이번에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비상한 각오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결집된 모습으로 당론투표를 하는 것 옳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며 대법원이 가치 중립적 집단이 되어야 한다며 당론 투표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