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한 ‘레드라인(red-line)’에 매몰되어 안보불안을 자초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대북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핵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완성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핵 개발이 완료되는 순간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드라인이 통상적으로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넘지 말아야할 선을 뜻하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군사·외교·안보적으로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완료가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준표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한국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미국 기준으로 설정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 기준으로 보면 북핵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 데드라인까지 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수정만이 5000만 국민을 핵인질로 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이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홍준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나가사키 원폭의 7~8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안보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여부에 대해조차 답변을 회피하며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황인식 부재와 안보무능을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제가 추가말씀 드리긴 조심스럽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날 보고에 동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같은 질문에 “금을 그어서 넘었다 아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단계라고 했는데, 북한 발표를 보면 ‘완성단계 진입’이라고 한다”며 “완성단계는 아닌 것”이라고 밝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을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은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당장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전략적인 이유로 레드라인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언급한 것은 양국 간에 마찰을 불러올 수 있고 대북정책의 범위를 축소하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악수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 범위를 넓히는 무리수들 뒀다’, ‘북한 핵실험이나 ICBM 발사, 핵탄두를 결합하지 않은 단독 실험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