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개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홍준표 당대표, ‘토지공개념 개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도움 되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4월 4일(수) 오후,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토지공개념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 참석했다. 홍준표 대표는 ‘헌법은 제 정치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이 말은 20세기 최고의 헌법학자인 칼 슈미트가 한 말이다. 제 정치세력 간의 타협 없는 그런 헌법은 독재시대의 헌법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와 협의 없는 대통령의 일방적 발의 개헌은 전부 독재시대에나 하던 그런 발상이고 독재시대에나 했던 그런 개헌발의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독재시대에 한 방식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며 문재인 정부의 개헌을 비판했다. 홍대표는 “이미 여당 대표가 토지를 전부 중국식으로 국가소유하자고 발언한 바 있다. 그 이어서 나온 것이 토지공개념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