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사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희경,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사면', ‘특혜 사면’은 절대 불가하다 법무부가 전국 일선 검찰청에 특정 정치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용산 화재 참사 시위, 사드배치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5개를 '콕 찍어' 지시했다. ‘코드 인사’로도 모자라 ‘코드 사면’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해당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는 불순한 의도로 사람들을 선동한 전문 시위꾼, 폭력을 휘두른 시위꾼도 포함되어있다. 공공 안전을 크게 위협한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사면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법을 집행한 경찰과 불법집회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뭐가 되는 것인가. 특별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여야 한다. 특정 세력에 대한 '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