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혁신안 제1차 발표(2017. 8. 15)
◇ 혁신위원회 제1차 혁신안은 당의 ‘이념과 정책’에 관련된 아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임
1) 국회 선출 및 추천 위원 등 선임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2) 당 정치학교 개설 및 운영
1) 제1야당 몫 국회 추천 정부위원회 위원 등 선임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 제안배경
ㅇ 국회(상임위, 교섭단체, 정당 등)의 추천 형식을 통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몫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 등에서 일할 위원의 선임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여, 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논란은 물론 위원회 활동에서 당의 정책적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ㅇ 이에 당 차원의 ‘인사추천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회 추천 정부위원회 등 자유한국당 몫의 위원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ㅇ 전문성 있는 위원 위촉을 통해 당의 정책적 입지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의 선임 필요성이 제기됨
□ 혁신안
ㅇ 국회(의장) 선출 및 추천 위원, 이사직 등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몫의 추천 인사 현황, 임기, 선출 요건 등을 파악하여 적시에 적임의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ㅇ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 추천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전문성, 역량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여 야당 추천 인사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ㅇ 이들의 역할을 통한 정부 및 여당에 대한 감시는 물론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정책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제고함
ㅇ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추후 반영
2) 당 정치학교 설치 및 운영방안
□ 제안배경
ㅇ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우파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확립하여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역할하기 보다 기득권 유지 등 작은 이익에 매몰되어 위기상황에 직면함
ㅇ 이에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이념에 기초한 이념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ㅇ 당 차원의 ‘정치학교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가치 중심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함
□ 혁신안
ㅇ 당이 운영할 정치학교의 교육대상은 ①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의 공천을 받은 자 ② 국회의원 보좌진 ③ 당 사무처 직원 및 당료 ④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등
ㅇ 이들 가운데 2018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공천이 확정된 후보는 당 정치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교육
ㅇ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공천이 확정되는 즉시 광역 및 기초 단체장 후보는 3박 4일, 그리고 비례를 포함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후보는 5박 6일의 입소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ㅇ 정치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는 여의도연구원이 창구가 되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ㅇ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여연의 여의도아카데미 프로그램인 ‘정치대학원’ 및 연수원의 당원 교육 프로그램과의 업무 분장 및 통폐합 문제는 ‘당 정치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작업을 통해 정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