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_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
목표
◈ 일하는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 가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차별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따듯한 사회 만들기
① 일자리(고용) 안전망 구축
▪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근로장려금 3배 이상 확대 지원
- 한부모가정, 단독가구 등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 범위 확대, 최대 지급액 대폭 인상 등
▪ 저소득층과 청년도 취업 수당 지급(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 대상 : 근로능력이 있으나 실업상태인 저소득층과 청년 (단, 청년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 요건 완화 적용)
- 지원내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촉진수당 지급
- 고용보험, 실업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으로 구성된 4중 사회안전망 구축
▪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 인상
- 구직급여 지급일수 연장 : 90 ~ 240일 ⇒ 120 ~ 270일
-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 60%
② 자살이력 위기가정 보호 강화
▪ 자살 이력(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이 있는 가정은 재산/소득 상관없이 위기가정으로 지정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긴급지원 연계체계 핫라인(경찰서 - 복지기관) 구축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담서비스 제공하는 24시간 서비스 담당자 지정 운영
▪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추가
③ 장애인과 함께 따듯한 동행
▪ 특수교육과 운영 대학교(現 39개) 내에 부설 특수학교 설립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 보조기기부터 지원액 인상 및 내구연한 축소
▪ 모든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급여서비스
▪ 장애인 콜택시 150명당 1대로 증차
▪ 공공 교통수단∙여객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의무화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공공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원격교육 확대, 스마트기기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 대상 전문가 방문교육, 홈스쿨링, 소규모 그룹지도 프로그램 개설
재원조달 방안
▪ 예산증가분을 최대한 활용하되 불요불급한 예산 및 전시행정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여유재원을 마련하여 위기가정과 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