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_저출산 극복,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목표
◈ 엄마∙아빠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저출산 해결 위한 임신(난임)∙출산∙보육 국가가 함께 책임
◈ 한부모 가정도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① 일가정양립 - 엄마∙아빠 출산휴가 / 육아휴직 보장
▪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유급화 및 육아 우수동참 기업에 세제혜택 부여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1회 ⇒ 3회)
▪ 육아휴직 부부합산 2년 사용 후 3개월 추가 부여
- 부모에게 각각 1년씩 부여하는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1년씩 사용 후 부모 중 1인에게 3개월 추가 부여
② 임신(난임)∙출산∙보육 국가가 함께 책임
▪ 근로자 난임 휴가 확대, 난임 휴직 도입
-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난임휴가 보장
- 일반 근로자도 난임치료휴직 보장(최대 90일까지)
- 난임으로 인한 퇴직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게 개선
▪ 첫 아이 가질 때까지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제한 폐지
▪ 모자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시간 확대
- 평일 중 하루는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 / 토요일은 격주 운영
▪ 모자보건지소에 ‘출산코디네이터제도’ 운영
- 출산과정, 출산 이후의 심리상담 및 안정 지원
- 출산 이후 아이들의 접종시기, 육아상식, 산후 우울증과 관련한 맞춤형 케어 지원
- 임신과 출산 경험한 경력단절여성들을 재교육해 ‘출산코디네이터’로 양성
▪ 이른둥이(미숙아) 가정 지원 강화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30일 추가 부여
- 미숙아 전체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무료 접종 확대 등
▪ 산후조리 비용 소득공제(연300만원 한도) 및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
▪ 공공형 실내놀이터 확대(공기청정기 설치, 위생점검 의무화)
▪ 장난감 도서관 전국 확대 및 편리한 장난감 반납 지원
③ 한부모도 마음껏 양육!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 1세미만 모든 미혼모∙부와 그 자녀의 경우 자산, 소득,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기초생활 수급자지위를 최대 1년까지 제공(미혼모∙부 지원법)
▪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및 재산 조사 가능
▪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 강제 위한 제재 강화
- 해외출국금지 및 운전면허취소 등
▪ 양육환경개선 및 국가가 부담하는 양육제도 수립
재원조달 방안
▪ 예산증가분(매년 약 5.7% 증가 예상)을 저출산 해결 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
▪ 기금 사업(고용보험기금 등)의 소요재원은 자체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부족 시 채권을발행하여 이차보전을 지원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