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월 22일 인천 안전 및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인천 시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인천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해 인천 지역 중심의 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인천 지역 일자리 창출이 전국에서 상위에 해당되지만 철강 GM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할지 논의 했다.
홍준표 당대표, 인천 안전 및 청년일자리 점검 회의말씀 [전문]
이제 이번 주말이면 평창동계올림픽도 끝이 난다. 저희들 걱정스러운 것은 동계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상황이다. 안보에 관한 과연 미국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천시민들의 관심이 클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미국이 통상압력을 시작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철강과 GM이 직격탄을 맞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친북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안보뿐만 아니라 통상 측면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타격을 당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통상압력을 가하는 것은 그 본질은 이 정부의 친북정책을 버리라는 것이다. 왜 통상압력을 가하는지 이 정권의 세력들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미국정부에서는 본질을 ‘이 정권이 친북정책 때문에 사실상 한다’ 그 취지로 트럼프도 얘기했다. 세계가 북핵 제재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당사자국인 대한민국만, 문재인 정권만 친북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가 나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제재하는 만큼이나 ‘한국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 통상압력이다.
자기들 광적인 지지계층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서 ‘강경기조로 대응하겠다’ 이 말에 대해서 광적인 지지계층만 지지할지 모른다. 그런데 국민들은 고스란히 통상압력의 고통을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생각해보면 평창올림픽 이후가 안보나 경제측면에서 더더욱 어렵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GM이 있고 그리고 철강업체들이 여기에 많을 것이다. 최근에 철강업체들이 한국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 한국 투자 어느 철강업체 하는데 보도 보니까 한국투자를 포기하고 미국에 투자를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미수출의 80%를 미국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철강관세를 끌어내리면 수출이 제로가 된다. 그래서 한국에 투자를 포기하고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겠다. 그 현상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 LG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해서 관세폭탄을 매기게 되면 삼성, LG에서 국내 세탁기 생산해서 대미 수출할 수 있겠는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러한 통상압력이 정부가 대처를 해줘야하는데 정부가 하는 것을 보니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도 미국과는 충돌하지 않는다. 통상압력이 오면 막후에서 외교로 조성한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나서서 대미강경기조로 WTO 제소해서 해결하겠다. WTO 제소하면 몇 년 걸리는가. 3년~5년 걸린다. WTO에서 판정이 나와도 미국이 이행하지 않는다. 아무런 업이 없는 그런 통상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자기들 소위 반미친북을 외치는 자기 지지계층을 향한 손짓에 불과하다.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은 거기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겠는가.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에서 분석한 것 보니까 ‘곧 2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그것은 임의로 잡아서 20만명의 일자리이다. 자기들은 반미를 외치고 강경대응을 외치지만 그 손해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입는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평창올림픽 이후에 나타날 안보, 경제정책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나라를 잃었지만 다행스럽게 인천은 유정복 시장이 와서 빚도 많이 갚고, 또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률이 전국 1위고 실업률도 나라전체는 최악으로 보는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청년인턴쉽 프로그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청년 고용률도 전국 1위라고 들었다.
이러한 유정복 시장의 지도력으로 인천시민들을 다소 지금까지는 큰 위기감이 없었을 것으로 알지만 나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평창 이후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인천 온 김에 시장님의 업적과 앞으로 인천시를 위해서 어떻게 펼쳐 나갈지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희당 차원에서 인천시를 도와줄 일이 무엇인지 그것도 검토하고 회의 끝나고 나면 지금 가장 핵심과제인 GM 협력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가겠다. 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와서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정리하고 잘 할테니 유정복 시장님 예쁘게 봐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