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_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목표
◈ 노인 복지·일자리문제·안전망 구축 등 정책 총괄 콘트롤 타워 구축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시니어 일자리 만들기
◈ 어르신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 부담 낮추기
◈ 백세시대 인생 이모작, 삼모작 설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① 노인복지청 설립
▪ 15개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인복지 업무를 일원화해 노인 복지·일자리문제· 안전망 구축 등 정책 총괄
② 어르신 부담 완화
▪ 어르신 재산세 대폭 감면(공시지가 3억 원이하)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 중증 와상 어르신 거주 시설부터 자동대소변 처리기 단계적 도입
③ 홀로 어르신 지원 강화
▪ 고독사 예방센터 설치, 전국 고독사 전수조사 및 고독사 위험지도 작성
▪ 노후화된 IoT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교체
▪ 홀로어르신 가구 전체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단계적 확대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④ 경로당 국가 지원 확대(식사도우미, 주치의제도, 양곡비, 냉∙난방비)
▪ 경로당 식사도우미와 주치의제도 도입
▪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국가지원, 법률에 명문화
⑤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 지자체와 고용복지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연계하여 어르신 근로활동 지원 강화
- 직무교육, 취업 후 관리까지 통합적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제도 구축
- 전국 시·군·구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확대 설치 및 전문 컨설턴트 배치
▪ 노인교육지원법 제정
▪ 어르신 특화 공익분야 일자리 발굴
- 도서관 구연동화 활동, 이주여성 요리도우미 등
▪ 어르신 통합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창업희망 어르신 대상 업종선택․운영 컨설팅, 행정사항 안내, 창업교육 등
⑥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
▪ 65세 이상 초중등 무상 평생교육 시행 : (가칭) ‘시니어 누리과정’ 신규 도입
-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 기회를 놓친 분들의 교육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 3,700개 평생교육학습시설을 이용한 전국민 대상 생활과학 교육 활성화
- 시설내 소프트웨어교육, 코딩교육 등 추가 커리큘럼 도입
재원조달 방안
▪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증가분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여유자금으로 최대한 지원하되, 법적으로 지자체 매칭이 필요한 사업은 지자체의 부담을 감안하여 세계잉여금 정산시 지방교부세 20% 한도 내에서 추가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