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_ 완전한 북핵폐기 위한 강한안보 · 당당한 외교
목표
◈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로 북핵 대응 외교력 강화
◈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 강력한 억지력 구축
◈ ‘퍼주는’ 대북지원 반대
◈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시대 기반 조성
①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로 북핵 대응 외교력 강화
▪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해 한반도 평화 달성
▪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추진
②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 강력한 억지력 구축
▪ 국제공조를 통해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으로 비핵화 추진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전력 확충 및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한 억제‧대응능력 발전
-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 및 정찰능력 구비, 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조기 구축, 핵심지역 파괴를 위한 고위력 타격 전력(KMPR) 확보
- 한미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미사일 대응능력‧태세 발전
- 북한 핵‧화학‧생물 위협 대응관련 한미협력 강화
- 북 SLBM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 북한의 EMP공격 대비해 방호 대책 구축(국방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확대 구축)
③ ‘대북 퍼주기’ 막고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시대 개막
▪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없는 대북 지원 반대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폐기를 목표로 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행동 vs 행동’ 원칙과 연동된 교류협력을 추진
▪ 자유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안보교육의 추진
▪ 통일준비 네트워크 구축 및 통일기반 조성
▪ 남북 협력기금 등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교류협력에 대한 예산감시 및 견제 강화
재원조달 방안
▪ 예산증가분 중 우선반영 하되,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 재원 배분
▪ 법∙제도 정비사항의 경우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 조달 불필요(비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