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발언에 대해“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환수 등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또 “세계에서 자기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미국뿐이다. 유럽도 군사동맹으로 나라 지킨다”면서 “전부 집단 동맹 및 방위체제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는)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특히 “나라를 지킬 능력도 안 되는데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전작권을 환수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입에서 안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북핵을 인정하자'는 문재인 정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명박(MB) 정부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되면 우리 핵이 될 것이니 핵을 인정해달라’고 사정조로 이야기했는데 MB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해 남북회담이 무산됐다”는 일화를 언급한 뒤, “북핵을 인정하자는 주장이나 핵 동결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북한의 주장과 똑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거기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되면 이 나라는 그야말로 북핵의 노예가 된다”고 우려했다.
홍준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당초 2020년대 중반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3~4년 앞당겨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같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한 ‘3단계 로드맵’ 실행에 착수했다.
현재는 1단계인 ‘기반체계 강화’ 단계로, 2018년 말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 주도 아래 자립 기반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부터 적용되는‘운영능력 확충’ 2단계에서는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령부’(가칭) 지휘구조를 적용하고, 우리 군이 전작권을 전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 대해 지금 시점에선 ‘미정’(未定)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김학용 의원은 국방부가 애초 2020년대 중반보다 3∼4년을 앞당겨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는 점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를 완료 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