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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서민ㆍ중산층이 잘사는 나라_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_서민ㆍ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목표 ◈ 서민 감세로 나아진 서민 살림살이 만들기 ◈ 서민∙중산층 가계∙금융 부담 경감 ◈ 공정한 주거 복지 실현 위한 임차인 보호 강화 ① 서민 세금 줄이기 ▪ 유류세 인하 - 2,000cc 미만 승용차 유류세 50% 인하 추진 ▪ 납부한 고용보험의 20% 환급으로 퇴직자 지원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확대 및 세제혜택 추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구분 없이 연금계좌 합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 혜택 - 50세 이상 근로자 및 종합소득자에 한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추가 확대 ② 가계부담ㆍ금융부담 줄이기 ▪ 버스, 지하철 통합 월정기권 교통카드 도입(학생 3만원, 성인 5만원) - 4인가족 기준 약 월 10~15만원.. 더보기
기업에게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_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_기업에게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 목표 ◈ 법인세 인하, 맞춤형 규제 완화 등 기업의 시장 자율적 성장 유도 ◈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여력 확대 ◈ 4차 산업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육성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도로 지역 일자리 창출 ◈ 잘사는 농어촌 만들기 ① 법인세 인하로 기업살리기 ▪ 현행 4단계의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단순화, 세율도 과표구간별 2~5%p 인하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최저한세율 조정 : 과표구간별 2%p씩 인하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으로 기업의 세 부담 경감을 통한 민간부문의 고용 및 투자 여력 확대, 해외자본 유출 방지 효과 ②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 ▪ 전국 단위.. 더보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_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_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목표 ◈ 미세먼지 배출원인 집중 관리 통한 근본적 저공해화 실현 ◈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 및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적극적 차단 대책 마련 ◈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강력한 대중국 외교 관계 수립 ① 미세먼지 발생원인 줄이기 ▪ 노후 경유트럭을 LPG 1톤 트럭으로 교체 시 최대 300만원 지원금 지원 ▪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 ▪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및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 봄철(3～6월) 가동중지 ▪ .. 더보기
완전한 북핵폐기 위한 강한안보 · 당당한 외교_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_ 완전한 북핵폐기 위한 강한안보 · 당당한 외교 목표 ◈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로 북핵 대응 외교력 강화 ◈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 강력한 억지력 구축 ◈ ‘퍼주는’ 대북지원 반대 ◈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시대 기반 조성 ①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로 북핵 대응 외교력 강화 ▪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해 한반도 평화 달성 ▪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추진 ②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 강력한 억지력 구축 ▪ 국제공조를 통해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으로 비핵화 추진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전력 확충 및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한 억제‧대응능력 발전 -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 및 정찰능력 구비, 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 더보기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_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_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 목표 ◈ 일하는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 가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차별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따듯한 사회 만들기 ① 일자리(고용) 안전망 구축 ▪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근로장려금 3배 이상 확대 지원 - 한부모가정, 단독가구 등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 범위 확대, 최대 지급액 대폭 인상 등 ▪ 저소득층과 청년도 취업 수당 지급(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 대상 : 근로능력이 있으나 실업상태인 저소득층과 청년 (단, 청년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 요건 완화 적용) - 지원내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촉진수당 지급 - 고용보험, 실업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별 최저소.. 더보기
저출산극복,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_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_저출산 극복,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목표 ◈ 엄마∙아빠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저출산 해결 위한 임신(난임)∙출산∙보육 국가가 함께 책임 ◈ 한부모 가정도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① 일가정양립 - 엄마∙아빠 출산휴가 / 육아휴직 보장 ▪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유급화 및 육아 우수동참 기업에 세제혜택 부여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1회 ⇒ 3회) ▪ 육아휴직 부부합산 2년 사용 후 3개월 추가 부여 - 부모에게 각각 1년씩 부여하는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1년씩 사용 후 부모 중 1인에게 3개월 추가 부여 ② 임신(난임)∙출산∙보육 국가가 함께 책임 ▪ 근로자 난임 휴가 확.. 더보기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_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_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목표 ◈ 노인 복지·일자리문제·안전망 구축 등 정책 총괄 콘트롤 타워 구축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시니어 일자리 만들기 ◈ 어르신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 부담 낮추기 ◈ 백세시대 인생 이모작, 삼모작 설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① 노인복지청 설립 ▪ 15개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인복지 업무를 일원화해 노인 복지·일자리문제· 안전망 구축 등 정책 총괄 ② 어르신 부담 완화 ▪ 어르신 재산세 대폭 감면(공시지가 3억 원이하)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 중증 와상 어르신 거주 시설부터 자동대소변 처리기 단계적 도입 ③ 홀로 어르신 지원 강화 ▪ 고독사 예방센터 설치, 전국 고독사 전수조사 및 고독사 위.. 더보기
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_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10대 핵심공약_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 목표 ◈ 정부 차원의 전담 콘트롤타워 설치로 체계적 청년정책 마련 ◈ 청년 주거·학비 안정 지원 ◈ 청년 취업·창업 지원 ①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 전담 콘트롤타워 설치(청년기본법 제정) ▪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청년정책 총괄 콘트롤 타워로 지정 - 청년정책예산 확보, 청년사업 조정 등 청년정책 총괄 ▪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청년정책 책임관 지정 ② 청년 주거복지 확대 ▪ 「청년안심주택」 및 「행복연합기숙사」 공급 확대 - 「청년안심주택」 : 향후 5년간 매년 5만호씩 공급(총 25만호) - 「행복연합기숙사」 : 향후 5년간 6만 명에게 지원 ▪ 쉐어하우스 거주 청년층, 독립 세대주 권한 부여 - 쉐어하우스 거주 청년층에 독립세대주 권한 부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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