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국내 자동차 업계의 위기를 미국의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 파산에 비유하며 “강성귀족 노조 때문에 (우리도)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자동차업계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패소, 현대자동차 노조 등 완성차 업체의 고질적인 줄 파업 예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철수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장기화로 인한 판매부진 등이 맞물려 위기라는 인식이 파다하다.
여기에 더해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주기적으로 임금인상을 주장하며 파업을 일삼고 고용까지 세습하는 등 강성귀족노조의 집단 횡포와 이기주의에 국민들이 반감을 가져 전통적인 ‘애국심 마케팅’이 통하지 않아 국내 판매도 줄어드는 실정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 하는 선진국의 정책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들, 즉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산업전기료 인상 등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어 갈수록 경영난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자동차 업계의 위기를 보면서 디트로이트의 파산을 떠올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홍준표 대표는 또 “한때 세계 최고의 자동차 도시였던 디트로이트가 파산 하게 된 배경에는 계층간의 갈등과 강성 귀족노조의 횡포가 있었다”면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자동차 강성귀족 노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한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세계 강국이 디트로이트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홍준표 대표의 언급처럼 한 때 미국자동차 업계의 심장으로 불리며 전성기를 누리던 디트로이트시는 지난 2013년 7월 18일(현지시간) 재정난으로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당시 부채는 약 185억 달러(한화 약 21조)였다. 파산의 표면적인 원인은 공장 이전 및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부족의 결과로 나타난 재정난이다.
재정난의 배후에는 강성귀족노조와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한 무능한 시장이 있었다. 당시 디트로이트의 총 부채 180억 달러의 중 95억 달러가 경찰관과 소방관,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과 건강보험 지급 관련 부채라고 한다. 디트로이트시의 빚으로 공무원들이 먹고 살고 노후도 보장받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정책 등 선심성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 강성귀족노조의 집단이기주의와 횡포에 의한 자동차회사들의 재무구조 악화는 디트로이트시의 재정난을 야기했다. 대표적으로 1950년 GM노사가 맺은 협약에는 ‘근로자들이 퇴직해도 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대신 내주도록 한다’는 내용 등 파격적인 조건이 들어있다. 때문에 기업들의 재정은 악화됐고, 결국 GM과 크라이슬러 등은 공장을 교외와 다른 주로 옮겼다.
기업이 디트로이트를 떠나자 1950년대 인구 180만 명, 제조업 근로자만 29만6000명이었던 미국 번째 도시에서 지금은 인구 70만 명에 제조업 근로자 2만7000명의 중소도시로 전락했다. 일자리가 없으니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인구가 줄어들고 기업이 떠나면 세수 역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지속된 결과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줄곧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강성귀족노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표는 경남도지사 재직 시 대표적인 귀족강성노조인 공공의료노조와 싸워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진주의료원을 폐쇄, 도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경남도의 채무 1조 3488억원 전액을 상환하는 데 발판으로 삼기도 했다.
